법무부,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직무집행 정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집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이 북한에 달러를 송금할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씨를 회유해 거짓 자백을 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이 사건은 이씨가 2024년 4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받던 도중 검찰 조사 때와 말을 바꿔, 연어 술파티 등을 근거로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정성호 장관은 작년 7월 취임 이후 법무부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검사실에서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 등이 반입돼 검사와 피의자들이 함께 식사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10월부터 ‘인권 침해 점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의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수사했지만 조작 수사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2차 종합특검이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대검찰청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한 7개 사건 중 하나다.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방북 비용 300만달러,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려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국힘 내홍에 웃던 여권…전북·수도권 공천 자중지란에 초비상
김관영 제명 불복…인천·안산 등 집안 싸움
선거 압승?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의 제명 처분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민주당도 공천 내홍에 휩싸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공천 분란과 집안싸움은 국민의힘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야당의 자중지란에 여권은 표정 관리하기 바빴습니다. 여권 내부에선 “야당 덕에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남의 일로 여겨졌던 가처분 전쟁이 여권에서도 시작됐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전북지사 후보 경선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전북 선거판 자체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선 이 대통령이 칭찬한 ‘명픽’ 정원오 후보를 두고 네거티브 전쟁이 한창입니다. 인천과 안산, 성남에선 친명 후보들 간에 한 치 양보 없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와 친명 핵심부는 제대로 교통 정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나랏빚 1304조 '역대 최대'... 나라살림 적자는 2년 연속 100조 넘어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304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액을 경신했다. 나라살림 적자를 뜻하는 재정 적자 규모는 104조2000억원을 기록해 역대 네번째로 컸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 채무는 국채·차입금 등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나랏빚을 뜻한다.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 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1175조원) 대비 129조4000억원이 늘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0조원대에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2021년 970조7000억원, 2022년 1067조 등을 기록하면서 크게 증가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친 해”라며 “정부는 총지출을 줄이는 소극적 재정 운용보다는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과 내수 회복및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일부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로 전(46%) 대비 3.0%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1.8%를 차지했다. 통합 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빼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적자 폭은 6000억원 감소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법인세 증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세입이 늘고 지출 측면에서는 주택기금이 직접 융자를 하는 대신 은행 자금으로 한 2차 보전을 하면서 지출이 줄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된 2020년(112조원), 2022년(117조원)과 2024년(104조8000억원) 이후 네번째로 컸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집계돼 1년 전보다 0.2%포인트 감소했지만, 이 역시 역대 네번째로 높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자산이 전년 대비 365조6000억원(11.4%) 증가했고, 그 중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국내외 주식시장 활황으로 18.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대규모 운용수익 증가로 인해 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금소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부는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심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韓 방산, 무기 수주 잔액 110조원 돌파… 실적 전망도 '밝음'
방산 7사, 무기 수주 잔고 113조3340억원
각 국 방위비 증액으로 올해 수주액 더 늘어날 듯
국내 주요 7개 방위산업 기업들의 수주 잔액이 1년 만에 24% 넘게 증가하며 1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미국과 이란의 전쟁까지 장기화돼 각 국이 방위비를 늘린 결과다. 국내 방산 업체들을 향한 수요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내 방산 관련 대기업 7곳의 사업보고서를 종합하면 이들 회사의 방산 부문(항공 제외)의 지난해 12월 기준 수주 합산 잔고는 총 113조33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2월 잔고인 91조1054억원과 비교해 24.4% 늘어난 수치다.
기업별로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상 방산이 37조2200억원, 한화시스템 방산이 9조3026억원, 현대로템 디펜스솔루션이 10조5181억원,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D&A·옛LIG넥스원)이 26조2526억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6조5100억원(기체 부품 사업 제외)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의 수주 잔고 7조9506억원, HD현대중공업 특수선 분야가 5조580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수선은 함정과 잠수정을 의미하며 모두 방산 부문으로 분류된다.
최근 수년간 국내 방산 기업들이 일감이 늘고 있는 것은 해외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 등으로 인해 지상 무기나 대공 무기 체계의 수요가 급증했지만, 신속하게 고품질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한정돼 있다. 오랜 기간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 독일 등이 대표적인 '방산 선진국'으로 꼽혔지만, 최근 한국 방산 기업들의 기술력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수주전에서 잇따라 승리하고 있다.
올해도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주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해부터 중동과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지역에서 무기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로템의 경우 지난해 페루와 K2 전차 54대와 차륜형장갑차 등 3조원 규모의 지상 장비를 판매하는 총괄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총괄합의서는 실제 이행계약까지 이어지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KAI는 인도네시아와 한국형 전투기 KF-21 16대 수출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들 계약은 아직 수주 잔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주전을 치르고 있는 캐나다 초계잠수함 사업 등을 고려하면 잔고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넉넉한 수주 잔고 덕에 방산 기업들은 올해도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가가 집계한 한화에어로의 올해 1분기 매출 컨센서스(전망치)는 6조3478억원, 영업이익 8282억원으로 추산됐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7%, 47.7% 증가한 수치다.
한화에어로는 폴란드 K9 자주포 1차 계약 물량인 212문을 지난해 모두 납품했고, 올해부터 2차 물량 152문 납품이 시작된다. 또 호주와 이집트에 건설한 K9 자주포 공장도 가동된다. 각각 수주 잔액이 7000억원, 1조9400억원 남아 있다.
LIGD&A의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치는 16.6% 늘어난 1조589억원으로 집계됐다. 아랍에미리트(UAE)에 납품해야 할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포대의 납품이 시작된다.
KF-21 양산 1호기를 출고한 KAI도 한국 공군에 올해부터 납품을 시작한다. KAI는 올해 1분기에 1조1124억원의 매출과 883억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현대로템의 매출 전망치는 1조4096억원, 영업이익 2265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1년 전보다 19.8%, 11.7% 늘어난 수치다.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의 납품이 시작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한국 육군이 쓸 신형 K2 전차도 양산한다. 올해 예정된 물량은 10대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대(對)폴란드 수출 사업을 통해 한국 방산이 크게 성장했고, 현재는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을 기반으로 수출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과 빅테이터, 무인 무기 등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 미래전(戰) 시장을 선점하고, 해양과 항공 무기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의존 축소'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국과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40여 국 외무장관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해협 봉쇄의 파장이 원유·LNG 등 에너지, 나프타·헬륨 같은 제조업 필수 원자재를 넘어 식량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질소 비료 원료인 요소의 전 세계 무역량 3분의 1이 지나가는 호르무즈 루트가 끊어지면 비료 부족으로 식량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중동 전쟁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옥문까지 48시간 남았다”며 원전·교량 등 민간 인프라까지 겨냥한 폭격을 시사하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와 선별적 통행 허용이란 갈라치기 전술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에너지 시설과 부셰르 원전까지 공격하고 있으며 유럽 각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각자도생식 해법을 찾아 나서고 있다.
이젠 전쟁이 끝나더라도 중동발(發) 리스크는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됐다. 이란은 값싼 드론과 기뢰, 소형 고속정을 활용한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해 미국과 서방의 압도적 해군력을 무력화하는 저비용·고효율 봉쇄 전략을 만들었다. 주변국 데이터 센터나 담수화 시설까지 타격하며 경제적 파괴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여기에 후티 반군 등의 개입까지 이어지면서 호르무즈는 언제든지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전략적 급소가 됐다.
호르무즈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전쟁 장기화와 에너지 위기의 상시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공급망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원유와 나프타 수입의 70% 이상을 호르무즈에 의존하는 우리가 단기간에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신속하게 다른 수입원으로 갈아탈 수 있는 복원력을 갖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LNG도 10년 전까진 카타르산 LNG 비율이 35%에 달했지만, 호주·미국·동남아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한 결과 지금은 카타르산 비율이 15%로 줄었다.
정유 시설이 중동산 중질유에 최적화돼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러시아산 원유 등을 효율적으로 정제할 수 있는 투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반도체 공정의 핵심인 헬륨 같은 자원은 국가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시급하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시화된 환경에서는 ‘가장 싼 곳’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조달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경제성에만 치우쳤던 기존 공급망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국가 안보 차원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쟁 추경'에 끼워 넣은 정권 민원 예산들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중동 전쟁 대응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TBS 운영 지원금 49억여원을 끼워 넣었다. 외국어 라디오 방송에 35억원, 교통방송 제작 지원에 14억원을 증액했다.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처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전쟁 추경’이라더니 전혀 무관한 항목을 넣은 것이다. TBS는 김어준 씨 등의 정치 편향 방송 논란 때문에 서울시 출연 기관에서 제외됐고 서울시 지원이 끊긴 상태다. 민주당이 TBS 예산을 추가한 것은 친민주당 성향이던 TBS를 복원시키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추경안엔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을 320억원 추가하고, 영화산업 제작 지원에 385억원을 배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쟁과 예술 진흥이 무슨 관련이 있나. 같은 논리라면 전쟁으로 영향받는 체육인·출판인·방송인 등은 왜 빼나. 예술 지원 예산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던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동 전쟁 전 지시인데 ‘전쟁 추경’에 포함됐다.
추경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던 ‘농지 전수 조사’ 관련 예산도 588억원 반영됐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역을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추경 목적과는 전혀 관련 없는 지출을 대통령 관련 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더기로 넣었다. 추경은 전쟁·재해처럼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때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제89조를 대놓고 위반한 것이다.
환율과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정부와 민주당은 전쟁 추경을 명목으로 정권의 민원 해결성 사업들을 마구 끼워 넣고 있다. 6월 지방선거용 추경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전쟁 추경’의 목적과 무관한 정치성 예산들은 오는 10일까지 계속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 삭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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