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국조특위서 선서 거부…서영교 "나가서 대기하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로 구속돼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진술을 받기 위해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서는 회의 시작 뒤 증인 33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위증할 경우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했다. 이때 박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서영교 위원장이 “왜 선서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자 박 검사는 “이유를 소명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서 위원장은 박 검사를 제지하며 “선서하지 않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후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가 담긴 A4 용지 7장 분량 소명서를 서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여당 의원들이 박 검사를 향해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쳤고, 서 위원장은 “박상용 증인,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라고 했다.
회의장 밖으로 나간 박 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안한다고 약속해주시면 바로 선서하겠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증언 등의 거부)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자신의 재판 등 정당한 이유를 소명할 경우 선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증인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과 곽규택·박형수·윤상현·이상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박 검사가 상당한 사건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 국회 증언이 다소 모순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거부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운영에 반대하며 회의에서 퇴장했다”고 했다. 또 “박 검사의 (선서) 거부는 명백히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숨소리 죽이고 다가가는 자주포… '하이브리드 심장' 탑재하는 K방산
한화에어로, K9 하이브리드 파워팩 개발 추진
현대로템도 2035년 목표로 디젤+수소전지 연구
美 육군은 올해 중 시제품 배치… "개발 속도전"
한국 방산 업계가 자주포,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엔진+변속기)을 기존 디젤 중심에서 전기모터 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하이브리드 엔진은 소음과 발열이 적어 적에게 들킬 가능성이 작고, 전자식 시스템이라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현하는 데도 유리하다. 미국이 올해 하이브리드 전차 시제품을 일선 부대에 배치하는 등 앞서 나가고 있어 한국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부터 K9 자주포의 하이브리드 파워팩 개발을 시작했다. K9 자주포 디젤 엔진 국산화에 성공한 STX엔진이 기존 엔진에 전기 모터를 결합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SNT다이내믹스가 전용 변속기 개발을 맡았다. 체계종합업체(최종 조립 업체)인 한화에어로는 이를 K9 자주포에 장착하게 된다. 배터리를 담당할 기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9 자주포는 디젤 엔진만으로 1000마력의 힘을 낸다. 여기에 추가될 전기 모터 용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50㎾ 이하급이 거론된다. 이 경우 최대 출력은 1200~1300마력까지 확대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K9 자주포를 시작으로 레드백(장갑차) 등 다른 무기 체계까지 확장해 적용할 수 있다”며 “2029년 시제품 제작이 목표”라고 말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저소음과 저발열이다. 기존 디젤 엔진은 시동을 끄면 전력 공급이 끊겨 통신이나 레이더를 쓸 수 없게 된다. 전력을 쓰려면 엔진을 계속 켜둬야 하고, 이때 발생하는 엔진 소음과 열 때문에 적에게 위치가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엔진을 켜지 않고 배터리만으로 움직이면 무성(無聲) 대기가 가능해지고, 발열도 줄어 생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며 “연료 효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인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현하는 데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디젤 엔진도 유·무인 복합 체계가 가능하지만, 이는 전자식이 아니라 별도의 장비를 추가하는 기계식”이라며 “하이브리드로 바꾸면 완전한 전자식 유·무인 복합 체계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전기 모터와 대용량 배터리를 갖춘 만큼 인공지능(AI) 시스템과 첨단 통신 장비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전차용 수소 기반 하이브리드 엔진도 개발 중이다. 현대로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대용량 수소연료전지 기반 전동화 기술’ 과제를 수행 중이다. 디젤 엔진과 수소연료전지, 전기 모터를 결합해 2035년까지 최대 1500마력을 내는 K2 전차용 수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제품을 내놓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토대로 2040년에는 디젤 엔진까지 빼고 순수 수소연료전지로만 돌아가는 전차를 만드는 것이 현대로템의 구상이다.
미래 전장에서 하이브리드 엔진이 필수 부품으로 떠오르는 만큼, 해외 방산 강국은 한국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다. 지난해 4월 랜디 조지 미 육군 참모총장은 “당초 예상했던 일정(2030년 배치)을 3분의 1로 단축, 24개월에서 30개월 이내에 신형 전차를 병사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신형 전차는 ‘M-1E3’로,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연료 효율이 50% 개선되고, AI 응용 프로그램, 로봇 차량과의 페어링, 발열·전자 신호 저감 장치 등이 탑재된다.
미 육군은 신형 전차 시제기 4대를 올해 중 일부 부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미래 지상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 수단”이라며 “적의 눈과 귀를 피해 은밀하게 기동하는 차세대 전투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기초 공사와 같아 군을 비롯해 민간에서도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붕괴로 범죄자 공소시효 만료 증가, 더 심해질 우려
검찰이 처리하지 못하는 미제 사건이 급증하면서 사건이 공소시효를 넘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대검에 보고되는 일선 검찰의 비위 사례에 공소시효 경과 사건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시효가 지나면 국가 형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전에 사건을 처리해 기소하는 것은 검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철칙이다. 그럼에도 이를 어긴다는 것은 검사가 중대한 실책을 범했거나 밀려든 사건이 검사가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뜻한다. 현실은 후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한다.
작년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사직한 검사는 233명이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33명 중 65%가 15년 이상 경력의 중견 검사였다. 올해 사직 검사 중에선 중견이 70% 이상이라고 한다. 검찰청 폐지와 검찰 기능 축소, 검찰에 대한 정치 공세와 사회 인식 악화 때문에 능력 있는 검사일수록 다른 길을 찾는 것이다. 현재 전국 검찰청 검사 인원은 정원의 88%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특별검사·합동수사본부 파견, 연수, 휴직 검사까지 포함한 수치로, 실제 근무 중인 검사는 훨씬 적다.
공소시효 경과 사건이 발생하면 검사는 최소 벌점에서 최대 해임까지 징계를 받는다. 인력난으로 3개월 이상 검찰에 적체된 장기 미제 사건이 두 배가량 늘어난 상황이다. 일선에선 이들 중 시효 경과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법조인들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보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검사들은 “차라리 직접 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것이 낫다”고 한다. 공소시효 경과처럼 떠안을 수 있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을 넘겨 받은 경찰이나, 검찰 지휘에서 벗어나 책임도 떠안게 된 특별사법경찰도 상황이 마찬가지라고 한다. 권한이 커졌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급증에 따른 책임 부담을 걱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률 지식이 모자라는 특별사법경찰의 실수와 누락으로 공소시효 경과 사례가 급증할 우려가 크다고 한다. 가해 범죄자가 이익을 보고, 피해자인 서민 약자가 피해를 본다면 무엇을 위한 사법 제도 변경인가.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누구는 제명 누구는 출마, 민주당 원칙은 뭔가
민주당이 1일 밤 최고위를 열어 지역주민 15명에게 68만원을 돌린 의혹을 받던 김관영 전북지사를 제명했다. 정청래 대표가 감찰을 지시한 지 반나절만이다.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유력 후보인 현직 도지사를 제명한 것은 징계 수위나 속도 면에서 이례적이다.
김 지사는 작년 11월 식사 참석자들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돈을 줬고 자신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금액이 많지 않고 돈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민주당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제명을 결정했다”고 했다. 비위 행위를 묵과할 경우 다른 지역 선거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즉시 원칙대로 처리한 것은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비위 행위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 원칙과 기준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장경태 의원에 대해선 4개월 동안 아무 결론을 내리지 않고 뭉갰다. 장 의원은 최근 경찰 수사심의위가 준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이후에야 탈당했다. 공천 돈거래 의혹 등을 받던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징계 및 탈당과 비교하면 12시간 만에 제명된 김 지사 징계는 초고속이다. 김 지사는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을 거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복당한 민주당 비주류다. 반면 장경태 의원은 정청래 대표와 가깝고 김병기·강선우 의원은 친명계로 분류된다. 확실한 정치적 배경 유무가 징계 수위와 속도를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통일교 측에서 수천만원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에 대해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징계하지 않고 경찰 수사까지 속도를 내지 않는 가운데 전 의원은 2일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김 지사를 제명하면서 민주당 전북지사 선거에는 친명 후보와 정 대표와 가까운 친청 후보가 경쟁하게 됐다. 누가 후보가 돼도 민주당이 당선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속한 제명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는 즉각 최고 징계를 하고 누구는 눈감아주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공짜인가, 트럼프가 묻는다
일방적 수혜를 보던
호시절은 끝났다
그에게 동맹은 거래 관계
말의 성찬은 필요없다
전략적 모호성 버리고
美가 신뢰할 만한 행동을
세계 역사에서 국가 간 동맹의 역사는 국가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에서는 어느 나라도 홀로 자신을 지킬 수 없고, 최강의 강대국도 모든 외부 위협을 홀로 감당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약소국은 외세의 위협에서 생존하기 위해 강대국의 보호가 필요했고, 강대국은 세력을 확장하고 도전자의 출현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들이 필요했다. 이처럼 동맹은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가 만들어 낸 불가피한 현실적 필요성의 산물이었다.
역사상 동맹 체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해 세력을 확장한 나라는 공화정 시대의 로마였다. 로마는 도시국가에서 출발해 이탈리아반도 전역을 통일하고 지중해 제국으로 팽창했다. 그 과정은 단일 국가가 아니라 수많은 동맹국, 자치령, 속주 등으로 구성된 동맹 연합체였다. 로마가 이탈리아반도와 시칠리아섬 전체를 지배하던 시기에도 직할 영역은 제한적이었고, 북부와 남부의 넓은 지역은 다양한 민족 구성과 정치 체제를 가진 동맹국들의 영토였다.
로마의 동맹국들이 수많은 전쟁과 내전에도 불구하고 동맹 연합체에서 이탈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에 대한 로마의 처우가 매우 관대했기 때문이었다.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패전국에 고액의 배상금이나 영토 할양을 요구하지 않았다. 패전국들은 통치권을 그대로 유지했고 로마에 세금을 낼 필요도 없었다. 로마가 패전국에 요구한 것은 단 하나, 로마와의 동맹조약 체결이었다. 그들은 로마가 전쟁에 직면할 때 병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을 뿐이며, 그 대가로 로마는 동맹국이 외침을 받으면 즉각 군대를 파견해 보호했다. 이런 상호주의적 동맹 구조는 로마가 팽창을 지속해 나간 핵심 원동력이었다.
이 상호주의적 동맹 개념은 냉전 시대 미국이 주도한 자유민주진영에서 현대적으로 재현되었다. 미국은 압도적 힘을 가진 패권국이었지만 다른 강대국과 달리 동맹국의 주권을 위협하거나 영토와 이권을 탐하지 않았으며, 동맹국들에 막대한 무상 원조와 군사적 보호를 제공했다. 한국은 그 대표적 사례였다. 6·25전쟁 당시 미국은 한국에 연인원 180만의 미군 병력을 투입했고 3만7000명이 전사했다. 이후에도 미국은 막대한 무상 경제·군사 원조를 20여 년간 지속했고, 현재도 2만8500명의 미군이 한국 안보를 위해 주둔 중이다.
미국은 세계 약 60국에 다양한 병력을 파견하고 있지만, 특정국의 방어를 위해 1만명 이상의 미군이 수십 년 상주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일본과 독일 주둔 미군은 규모가 더 크지만, 이들은 유럽과 동아시아 전체를 방어하는 지역 방위군 성격의 병력이다. 물론 미국이 그간 한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지원해 온 것은 그것이 미국의 가치관과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을 비용과 이익을 따지는 거래 관계로 재정의하고 있어, 동맹의 미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오늘날 한국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이중 구조에 놓여 있다. 그러나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미국 우선주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이런 구조는 점점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그 적국들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에 안주한다면 동맹의 신뢰 기반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 미국의 대외 전략이 중국과 이란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의 대응은 극히 신중하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은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 개입되기를 거부하고 있고, 최근 동중국해에서의 한·미·일 공군 연합 훈련에 불참했고,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도 불응했다.
현실 국제정치에서 동맹관계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적 거래이며, 결코 공짜가 아니다. 신냉전과 미국 우선주의의 험악한 국제질서 속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한국은 지난 70여 년간 한미동맹의 일방적 수혜를 누려왔지만, 이제 그런 호시절은 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과거의 기억에 젖어 동맹조약 상의 상호주의적 의무도 도의적 협력도 외면한다면, 원자력잠수함 건조도, 원자력협정 개정도, 미국의 북핵 억지력 제공도, 나아가 한반도 유사시 대규모 미군 파병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지 모른다. 지금 한국 외교에 필요한 것은 모호한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구체적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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