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가 눈앞 범죄 수사 못하고, 112신고해야 할 판"
[판읽기]
수사권 박탈로 인한 공백 지적
'조작기소 국조특위' 에 "결론 정해놔, 위험한 명칭 "
현재 검찰의 상태를 ‘파산지청’으로 지적했던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가 “검사들이 범죄를 보고도 직접 수사를 못하고 112신고를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안 검사는 4일 조선일보 유튜브 ‘판읽기’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사직한 한 검사의 경우 계부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를 조사하던 중 과거에 성적 착취를 당했다는 사실도 알게 된 사건이 있었다”며 “과거에는 이런 중차대한 범죄를 발견했으면 신속하게 보완수사를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제 ‘이걸 검사가 수사해도 되나’부터 고민한다”고 했다.
실제로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는 ‘검사에게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에 가서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수사 권한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 검찰은 부패·경제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안 검사는 “ ‘관련성’이 실무에서 너무나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재판에 들어간 검사가 증인이 너무도 명백한 위증을 하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공판 검사가 바로 위증수사를 진행했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동기들이 ‘112에 신고하자’ 는 얘기가 나왔었다”며 “하지만 112에 신고하게 되면 지구대에서 출동하고, 형사에게 넘기고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또 하세월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검찰 직접수사는 폐지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은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던 안 검사는 최근 소셜미디어 국회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도 없애달라”고 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남겨서 수사하다 보면 특정 진영의 마음에 안 드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며 “그 특정 진영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을 때는 검사가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조직 전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이고, 지금이 그렇다”고 했다.
또한 ‘공소취소’와 관련, 안 검사는 “임금 체불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판사의 공소취소 요청에 대해 ‘검사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머 거절할 정도로 실무에서는 거의 하는 경우가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움직임과 관련, “제가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조작 기소가 있어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면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등의 국가 시스템에 맞춰 처리를 하면 된다”고 했다.
안 검사는 ‘대북송금’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 조사 대상이 된 것과 관련, “그런 명칭은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그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게 검찰의 문제였다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조작기소’라는 명칭으로 아예 결론을 정해놨다”며 “그게 검찰의 문제점이었다면 왜 그걸 벤치마킹을 하나”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유튜브 ‘판읽기’에서 볼 수 있다.
공공부문부터 덮친 '노란봉투법'... "진짜 사용자인 대통령 나와야"
사용자 인정된 2곳 교섭사실 공고
사기업 원·하청 바로 잡으려했지만
오히려 공공부문으로 논란 확산돼
지난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공공 부문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4곳에 대해 ‘인력 배치’ 등과 관련해 하청 노조와 교섭하라며 첫 판정을 내린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서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는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전날 노동위는 예산에 영향을 받는 공공 부문의 인력 문제 등도 교섭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3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용자성 인정 판단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래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하청을 지배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민간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여겨졌는데, 공공 부문에서도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신청 사건(267건) 중 62건이 공공 부문이었다.
일각에선 여당과 정부가 사기업을 타깃 삼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는데, 예상치 못하게 공공 부문에 파장이 일자 당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노동계는 이재명 대통령을 최종 사용자로 지칭하고 있어, 공공 부문의 정부 상대 교섭 요구 역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은 “공공 부문 노동 조건은 정부 정책과 예산에 의해 결정된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정부가 사용자에 해당하느냐는 논란에 대해 선 긋기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지난 2월 확정한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서 “근로조건이 국회 심의를 거친 예산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는 민주적 의사 결정에 따른 공공 정책의 결과”라며 개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배분 이후 각 기관의 자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원칙적으로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공기관은 하청 노조의 사용자일 수 있지만, 공공기관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어색한 해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영향을 받고 채용 등 인사도 정부의 기준이나 방침에 의해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의사 결정이 수직적인 정부와 산하 기관 관계에서, ‘실질적 지배’를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노동위는 인력 문제를 근거로 공공 부문 원·하청의 교섭 필요성을 인정했고, 이를 좌우하는 정부를 실질적 지배를 하는 사용자로 보는 것이 맞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을 따로 떼어 판단하는 건 모순”이라고 했다.
尹 탄핵 1년…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 열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1년이 되는 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유대학, 벨라도,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등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29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윤 그레이트 어게인(Yoon Great Again)’ ‘온리 윤(Only Yoon)’이라고 쓰인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태극기를 흔들며 “윤 어게인” “사기 탄핵 원천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4·4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주권자 승리의 날 시민행동’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0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내란·외환 청산하자’ ‘사회 대개혁 실현하자’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끝장끝장 내란범 끝장!” “선고 선고 최고형 선고”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사법부 규탄·검찰개혁 촉구’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400여 명이 모였다.
한편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한 부활절 행사도 열렸다. 이날 행사로 서울 중구 세종대로(광화문교차로~세종교차로) 일대는 24시간 통제되며, 하위 1개 차로만 긴급차량 비상차로로 지정돼 운영된다.
尹정권 국정조사에... 與 "정치검찰 만행 드러나" 野 "李대통령 공소취소 목적"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첫 기관보고를 받은 가운데 여야는 4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끔찍한 정치검찰의 만행이 다 드러났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결국 2차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의) 공소취소를 위한 비밀병기였다”고 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첫 기관보고를 마쳤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다 밝혀냈다. 끔찍한 정치검찰의 만행이 다 드러났다”고 했다. 서 의원은 “박상용 (검사) 등은 이재명 제거를 준비하고 (사건을) 조작해 결론을 맺었다”며 “그들의 조작을 다 밝혀냈다”고 했다.
전날 열린 특위에선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1분 27초 분량의 통화 녹음 발췌본을 공개하며 “검찰이 사건을 사전 설계하고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한 7건의 사건 중 하나다.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방북 비용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등 5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서 의원은 “박상용의 육성 녹취가 세상에 공개됐다”며 “박상용은 조작의 중심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대북 송금은 1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박 검사가 전날 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 “그들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를 인정한 꼴”이라며 “위증할 결심을 한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결국 2차 특검은 (이 대통령 형사 재판) 공소취소를 위한 비밀병기”라고 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가 툭 던지고, 법무부 장관은 슬쩍 받고, 행동대장 민주당은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어 국정조사하는 등 청와대·민주당·특검의 ‘블랙 삼각편대’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 하나 없애려고 모든 권력을 총동원하며 안간힘을 쏟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을 통해 검찰이 6개월 가까이 수사하던 쌍방울 대북송금 과정의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2차 종합 특검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하기 위한 준비 작업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원청 업체의 '사용자性' 첫 인정, 노란봉투법 혼란 시작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와 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4곳에 대해 청소, 경비·시설 관리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원청인 공공기관이 하청업체 노조와 교섭하라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존 정부 해석과 어긋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내놓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이다. 하지만 다른 결정이 나왔다. 앞으로 공공기관을 거느린 정부,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용자가 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실제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최종 사용자는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결정이 폭넓게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 업체로 혼란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부는 해석 지침에서 ‘공장 관리자가 청소 용역업체에 작업 지시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는 일반적 지시권에 해당해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충남노동위는 안전 관리 등 일부 의제를 선별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하청업체 노조는 안전 관리를 앞세우고 실제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할 전망이다. 그동안 기업계는 법령상의 안전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판단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 업체가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 앞으로 비슷한 공공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민간에선 더 할 것이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산업 현장에서는 “진짜 사장 나오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하청 노조의 요구가 쟁의로 이어질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크게 불어난다. 공공기관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중소기업은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보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소한 노동부의 해석지침이라도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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