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두 차례 재판소원 사전 심사서 48건 모두 각하... 전원재판부 회부 없어
헌법재판소는 31일 재판소원 사건 22건에 대한 사전 심사를 진행한 뒤 모두 각하(却下)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지난 24일 첫 사전 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이었던 26건을 모두 각하한 바 있다. 총 48건이 사전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했다. 지난 12일 제도가 시행된 뒤 전날까지 헌재에는 총 256건의 사건이 접수됐는데, 지정재판부는 지난 24일 26건을 각하한 뒤, 이날 22건을 추가로 각하한 것이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고 헌재는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 1호’ 사건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사건을 이날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시리아 국적인 A씨가 당국의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한 게 발단이 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8일 A씨 패소를 확정했고, A씨는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A씨가 청구 기간을 넘겨 재판소원을 제기했다고 보고 각하한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은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고, 기간을 넘겨 청구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또 A씨의 재판소원에 정당한 청구 사유가 없다고 봤다. A씨의 주장은 단순한 재판 결과 불복일 뿐이어서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다른 사건에서도 ‘단순한 재판 결과 불복’은 정당한 재판소원 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장인과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B씨는 지난 12일 “자신이나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한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2배 이상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존속폭행죄는 위헌”이라며 자신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법원이 증거 능력 없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법원이 존속 폭행 관련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재판에 적용하거나, 위헌적 해석을 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오는 6월까지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지정재판부 결정은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니지만, 높은 관심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이다.
환율, 1530원 뚫어 … 금융위기 이후 최고
전날보다 14.4원 오른 1530.1원 마감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원·달러 환율)은 31일 1530.1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보다 14.4원 상승했다. 주간 거래(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종가가 1530원을 돌파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9일(1549원) 이후 처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2원 상승한 1519.9원으로 개장했다. 오후 2시 15분 1536.9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주간 거래 마감을 앞두고 상승 폭을 좁혔지만, 1530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길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정학적 위험이 있으면 시장에선 위험자산에 투자하려는 심리가 꺾인다. 이렇게 되면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값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협상이 불발되면 이란의 발전소와 석유 시설을 파괴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들(이란)의 모든 발전소, 유정, 그리고 하르그 섬(아마도 모든 담수화 시설까지)을 폭파하고 완전히 초토화함으로써 이란에서의 우리의 사랑스러운 체류를 끝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을 향해 “옛 정권의 47년간의 공포 통치 동안 이란이 잔혹하게 도륙하고 죽인 우리의 수많은 군인과 다른 이들에 대한 보복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세수 남는다고 경기 나쁘다고... 추경 12년간 16차례 했다
정부가 이번엔 ‘초과 세수’를 앞세워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추경이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재정을 뿌리는 수단으로 정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세수가 넘치면 “돈이 남는다”며 돈을 뿌리고, 모자라면 “경기가 안 좋다”며 재정을 쏟아붓는다는 것이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2015년 이래 정부는 올해까지 12년간 16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평균 추경 규모는 19조4000억원이다. 2015년 이후 추경이 없었던 해는 세수 결손이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했던 2023년, 2024년뿐이다.
그런데 추경은 세수가 모자랄 때도 추진됐다. 2019년 세수가 본예산 대비 1조3000억원 부족했지만 미세먼지 저감과 선제적 경기 대응에 돈이 필요하다며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2022년에도 세수 실적이 본예산을 밑돌았지만 78조9000억원의 역대급 추경이 이뤄졌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과 이듬해에 6차례에 걸쳐 130조원가량의 추경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코로나 사태에 따른 손실 보상과 민생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재정 운용 기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올 들어서도 중동 전쟁 이전부터 청년 취업 한파 등을 거론하며 선거를 앞두고 10조원대 ‘벚꽃 추경(봄에 편성하는 추경)’ 채비를 하고 있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웃돌 것”이라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추경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실제 정부가 이번에 ‘전쟁 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자세히 보면 전쟁 직접 피해와 무관하게 돈을 뿌리는 내용이 적지 않다. 유망 창업가를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4000억원), 과학 중심 창업 도시 조성(3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정부의 투자 재원을 늘려주는 데도 9조4000억원을 넣는다.
이런 추세면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 대다수에게 또 한 번 현금성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중동 전쟁이 좋은 계기가 된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를 우려하며 당장 나랏돈 푸는 정책을 유의해야 한다고 일제히 지적하고 있는데 추경이 당연시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검찰에 쌓여가는 미제사건...李 "중수청 출범 이후도 문제"
검사 1인당 사건 500건 넘어...구자현 "한계치 상황"
李 "중수청 출범 후 심각한 지체 현상 발생할 수 있다"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일선 검찰청에 미제 사건이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근 검찰 내에선 “특검으로 인력이 다 빠져나가면서 검사 1인당 200여 건 수준이던 미제 사건이 500건이 넘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검사 1인당 사건이 500건이 넘고 처리 못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 상황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과거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작년 12월 ‘각 부처 소속 외청도 참석하라’고 지시한 뒤, 구 대행도 1월부터 국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구 대행은 ‘검사 1인당 500건’에 대해 “수치가 잘못된 것은 없다”며 “일선 검찰청 사정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할 수 있는 건 해보려 하지만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했다. 현 정부 출범 뒤 출범한 ‘3대 특검’과 ‘2차 종합 특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으로 검찰 인력이 차출되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사건을 처리할 검사 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특검 등에 파견된 인력은) 검찰 내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이라며 “핵심 검사들이 100여 명 가까이 나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금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사기도 많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다. 혼란기이기는 하다”라고 했다. 검찰청은 폐지될 예정이고, 올해 10월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하는 상황에서 검사들의 업무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과도기’라고 짚으면서도 “10월까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그 후도 문제”라며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에서 맡고 있는) 사건이 중수청으로 넘어갈 텐데, 중수청이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도 후딱 되는 일이 아니다. 심각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래 첫번째로 하는 대규모 개혁이라, 쉽기야 하겠느냐”면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올해 10월을 전후해 사건 이첩과 처리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20일과 21일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을 각각 통과시켰지만, 검사의 보완 수사권 부여 여부 등은 6·3 지방선거 이후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1만5000명이 피부 시술 중, 피부과 전문의의 5배
대한피부과의사회가 국내 피부과 전문의는 2950명인데 피부 진료를 표방하는 동네 의원은 1만500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피부 미용 시술을 하는 의사 중 다수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적어도 의사 1만5000명이 피부 시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1만5000명이면 5년간 의대(정원 3058명) 졸업생 숫자다.
의사 부족으로 분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응급실만 아니라 지역·필수·공공 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부족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몇 년 진통 끝에 의대 정원을 2031학년도까지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지만, 의대 졸업생들이 대거 피부 미용 시술하는 곳으로 빠져나가면 의사 부족 현상이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다.
피부과의사회는 “선진국처럼 의대 졸업 후 2~3년간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독립 진료권을 부여하는 ‘개원 면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거기서 그칠 일이 아니다. 점 빼기 등 간단하고 반복적인 미용 시술은 간호사와 레이저 치료사 등이 교육을 받고 자격을 얻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국은 간호사가 보톡스나 필러,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고, 미국도 일부 주에서 간호사·레이저 치료사가 미용 의료를 하고 있다. 일본도 간호사가 의사 관리하에 제모 등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 한국에선 의사만 할 수 있다. 그것도 피부과 전공 만이 아니라 모든 의사가 다 할 수 있게 해놓아 기업형 미용 의원들이 신참 의사를 채용해 시술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은 우리나라처럼 젊은 의사들의 미용 의료 진출이 활발하지 않다. 필수 의료에 대해 확실히 보상하고 미용 의료에 대한 의사 독점을 없앴기 때문이다. 우리도 간호사 등이 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고 의사는 의사가 해야 할 질병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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