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상공서 목표물 감시, 국산 무인정찰기 나왔다
레이더 탐지거리는 100㎞
방위사업청은 8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 1호기 출고식을 진행했다. MUAV는 10∼12㎞ 상공에서 지상의 목표물을 정찰할 수 있으며, 레이더 탐지거리는 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UAV는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대한항공, LIG D&A, 한화시스템 등이 개발과 양산을 담당한 국내 최초 전략급 무인항공기다. 국산화율이 90%에 달한다. 앞서 방사청은 2028년까지 총 사업비 9천800억원 규모의 MUAV 양산 계획을 의결하고 2023년 12월 양산 사업에 착수했다.
군 소식통은 “기체 크기, 체공시간, 작전고도 등이 미국 감시정찰 무인기 MQ-9과 유사하다”고 했다. 다만 공대지 타격이 가능해 ‘리퍼(reaper·사신)’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MQ-9과 달리 우리 MUAV는 공격 능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2027년부터 MUAV를 순차적으로 인도한 이후 전력화해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UAV가 배치되면 적 이동식발사대 등 주요 타격 목표를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24간 내내 실시간으로 감시·대응할 수 있는 독자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축사에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는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자주국방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을 항공산업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햇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에서 볼 수 있듯 무인기는 기존 무기체계의 보조 수단이 아닌 전장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MUAV는 중고도에서 장시간 비행하며 확보한 영상 정보를 전군에 공유해 전장을 가시화하는 데 도움을 줘 연합합동작전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원료 끊기고 운임 두 배로…중동전쟁에 中企 피해 549건
중동 전쟁 여파로 중소기업 현장 피해가 구체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8일 정오 기준으로 집계한 피해·애로 건수는 549건으로, 전주보다 78건 늘었다.
피해 유형은 운송 차질(52.2%)이 가장 많았고, 계약 취소·보류(36.3%), 물류비 상승(35.8%), 대금 미지급(20.2%) 순이었다.
화장품 제조업체 A사는 유화제 등 핵심 원료 공급이 끊기고 용기 납기까지 무기한 연장되면서 이르면 이달 중순 생산 라인을 멈춰야 할 위기에 처했다.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B사는 중동 항공 노선 축소로 운임이 두 배로 뛰었고, 해상 운송으로 전환하면 납기를 맞출 수 없어 진퇴양난에 빠졌다.
우간다 바이어와 1월에 계약을 마친 C사는 두바이 경유 항공편으로 샘플을 발송하려 했지만 바이어 측 요청으로 발송 자체가 보류된 상태다. 6월 두바이 전시회를 앞두고 프랑스에 장비를 들여놓은 D사는 전시회가 갑자기 연기되면서 현지 창고 보관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피해 국가는 UAE·사우디 등 중동 국가가 93.4%로 대부분이었다. 그중 이란 관련은 17.6%, 이스라엘 관련은 14.1%를 각각 차지했다.
수사도 하기 전에 "초대형 국정농단", 특검이 정치하나
2차 종합 특검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를 단서로 검찰이 수사 중이던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개입 의혹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다. 본격 수사를 하기도 전에 사건 실체부터 규정한 것이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초대형 국정농단’이란 말은 정치 용어다. 수사기관은 수사 결론을 내려도 이런 말은 잘 쓰지 않는다.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굳이 쓰려면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다 밝힌 뒤 확실한 근거를 갖고 말해야 한다. 하지만 2차 특검은 아직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관계자 등도 입건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 시작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초대형 국정농단이란 말부터 썼다. 현 정권은 과거 정치 검찰이 수사도 하기 전에 결과를 예단한 뒤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비판해 왔는데 현 정권이 임명한 특검이 그 행태를 똑같이 반복한 것이다.
내란·김건희·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잔여 의혹을 수사하라고 출범시킨 2차 특검이 수사 대상과 무관해 보이는 수사를 갑자기 하겠다고 나선 배경도 의심스럽다. 특검이 검찰에서 이첩받은 진술 회유 의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 송금 공범으로 엮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회유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건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조작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벌이면서 이를 통해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대북 송금 등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만약 특검이 이를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선 것이라면 ‘정치 특검’이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윤 정권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면 있는 대로 밝혀야 한다. 문제는 수사 시작도 전에 사건 성격부터 정치적으로 규정하고 나선 2차 특검의 태도다. 앞서 민중기 특검도 통일교에서 돈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만 기소하고, 민주당 부분은 계속 뭉개다 뒤늦게 사건을 경찰로 넘겨 편파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특검 수사의 정당성은 정치 중립과 공정성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반도체 수퍼 사이클은 경제 체질 개선 위한 골든타임
삼성전자가 올 1분기에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이라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다. 3개월 만에 작년 연간 영업이익(43조6010억원)을 넘어섰다. 분기 영업이익 57조원은 애플과 엔비디아에 이어 글로벌 기업 중 3위다. 우리 기업의 저력을 세계에 증명한 쾌거이자, 중동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고전하는 한국 경제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증권사들은 AI 반도체 수퍼 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친 영업이익이 400조원으로, 작년(91조원)의 4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624곳이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영업이익(245조원)의 1.6배다. 두 회사가 낼 법인세가 작년 정부의 법인세 세입(8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만성적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 재정에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하지만 반도체 투톱의 눈부신 성과 이면에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가려져 있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특정 기업과 산업에 국가 경제의 명운이 걸린 반도체 쏠림은 축복인 동시에 거대한 리스크다. 두 회사 이익이 상장사 전체보다 많은 현실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고르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언젠가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경제와 나라 재정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 과거 핀란드 경제가 노키아의 몰락과 함께 위기를 맞았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도 풀어야 할 과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호황이지만, 자영업과 서비스업 등 내수 부문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 간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반도체 수퍼 사이클은 한국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반도체가 벌어준 세금을 선심성 지출로 낭비하지 말고, AI 인프라의 핵심인 전력망 확충 등 미래 산업 투자와 산업구조 다변화로 연결해야 한다. 노동·규제 개혁을 통해 제2, 제3의 삼성·하이닉스가 나올 수 있는 토양도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가 벌어준 시간을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보완수사권도 없애라"는 검사들
안미현 검사는 ‘파산지청’이라는 이름으로 검사 1인당 미제 500건을 돌파한 현실을 폭로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은 내려놓더라도 ‘보완수사권’만큼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빈틈이 있으면 보완수사로 메우고 기소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단순 스토킹으로 덮일 뻔한 사건을 20년간 이어진 계부의 성 착취로 바로잡고, AI로 증거를 위조해 판사를 속인 사기범을 구속하고, 단순 변사로 묻힐 뻔한 ‘계곡 살인’을 잡아낸 것은 모두 보완수사 덕이었다.
그러던 안 검사가 최근 국회를 향해 “보완수사권도 없애달라”고 나섰다. 우선 물리적 한계 때문이다. 천안지청은 정원 30명의 평검사 중 각종 특검과 파견 등으로 인력이 빠져나가 12명만 남았고, 최근 2명이 더 사직했다. 경력 15년의 안 검사조차 “어떤 사건이 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어 두려움에 눈물이 난다”고 할 정도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의가 모욕감을 주기 때문이다. 여권에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통째로 없애려는 가운데 보완수사권 유지를 조건으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등을 거래하려 했다는 흉흉한 의혹이 제기됐다. 안 검사는 “진위를 떠나, 보완수사권이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는 거래 대상으로 전락할 바에는 없는 게 낫다”고 했다.
안 검사만의 생각이 아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내부망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줄 듯 말 듯하면서 그 대신 뭐라도(예를 들면 공소 취소) 얻어 가려는 이들이 여론과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며 “검사로서 못할 짓을 할 바에는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장진영 순천지청 부장검사 역시 “보완수사권은 검사에게 권한이 아니라 ‘책임’만 될 뿐”이라며 “입법부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경찰에 모든 수사 권한을 넘기라”고 했다.
과거 검찰의 과도한 직접 수사가 낳은 폐해는 고쳐져야 한다. 그러나 보완수사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직업적 양심, 책임감 하나로 보완수사권 유지를 외쳤던 검사들은 자신들의 양심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는 굴욕적 상황에서 “차라리 보완수사권을 안 갖겠다”고 나선 것이다. “공무원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직업적 양심, 책임감은 개뿔”이라는 공봉숙 검사의 냉소가 지금 검찰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제도 공백의 피해는 누가 볼까. ‘계부 성폭행 사건’으로 우수 검사로 선정됐지만 결국 검찰을 떠난 류미래 전 검사의 말이 그 답을 대신한다.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에 전달하겠다’는 말 외에 아무것도 없다”
검사들의 직업적 양심을 알아주지는 못해도 정치적 흥정에 이용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 마음마저 떠난 자리는 국민의 고통과 눈물만 남을 뿐이다.
내가 박상용이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내가 박상용이다!!" 라는 아우성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나하면 그는
"이시대의 마지막 양심 검사이고 그의 주장은 정의감에 불탔으며 추호의 거짓도 없었던 반면
온갖 죄악에 물든 서영교를 비롯한 권력의 아부꾼이자 하수인들의 행위는 거짓으로 똘똘 뭉친 악마적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대쪽같은 강골의 검사로서 권력의 사냥개가 되길 온 몸으로 거부한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애타게 기다리던 가장 이상적인 검사가 출현한 것입니다.
이재명 어거지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국정조사 제목이 너무나 길어 숨안 쉬고 다 읽다가는 질식할 정도라 간단히 이와같이 표현합니다.
그들이 위와 같이 길게 늘어뜨린 이유는 그들이 생각해도 너무나 어거지라 국민들이 진실을 알까 봐 이와 같이 킹 코브라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에서
우리의 영웅 박상용은 선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사위장 서영교는 그에게
"왜 거부하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상용은 그 거부사유를 소명하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박상용의 소명에 의해 이화영 이재명의 800만불 불법 대북 송금사건 및 그 조작 국정조사의 진실이 국민들에게 전파될까 두려웠던 민주당은 그로 부터 마이크를 빼앗고 그를 내쫓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쫓겨난 박상용은 "법에 증언 거부시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는 것을 왜 못하게 합니까? 국민여러분 제가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국정조사는 위헌입니다.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면서 왜 이런 위험 행위를 합니까?
제가 선서룰 하면 서영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어떤 증언을 하든 저를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고 또 그것을 특검에 회부하여 결국 진실을 증언한 저룰 위증죄로 처벌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이것은 공범 이화영이 대법원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이재명의 공소취소를 위한 조작 국정조사입니다.
만약 이재명 등이 저에게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선서룰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공소취소룰 막아야 할 검사인 제가 왜 그들의 음모에 말려 들겠습니까?
저는 거악 (이재명.이화영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왜 거악을 감싸려고 하고 있습니까?
위헌 국정 조사를 왜 합니까?"라고 질타했습니다.
국민들의 3년 묵은 체증을 시원하게 내려 가게 한 쾌거였습니다.
국힘당 머저리 106명의 의원들이 하지 못하던 일을 박상용 혼자서 해낸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바로 이재명에 대한 조작 공소 취소였습니다.
허가 찔린 그들은 박상용을 왜곡된 법왜곡죄로 중형을 선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좌파들이 잘 써 먹는 말인 "역사의 법정에서는 박상용은 당당히 무죄 판결을 받고 찬연히 빛날 것"입니다.
죄진 좌파들에게는 위 말이 죄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된 말이지만 죄없는 박상용에게는 그것이 그대로 진실의 말인 것입니다.
저들이 너무나도 어거지 짓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저들의 말로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감이 듭니다.
국민들은 이미 그 진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좌파들까지도 위 국정조사를 주재하는 서영교까지도 다 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이재명에게 "내가 조작하여 너의 엄청난 국가 반역죄를 세탁해 줄 테니 너는 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좌파들의 몰아가기와 그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만 남았습니다.
박검사는 위 조사 38분만에 국민적 영웅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선서에 응한 서울지검장 박찰우등 관련자들은 자기 양심을 속인 비겁자,
사이비 검사들로서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 들었던 것입니다.
이재명이 진실을 증언한 전 특전사 707단장 김현태를 구속하고 날조된 증언을 한 위증자 군인들은 승진시키는가 하면 진실을 증언하는 박상용 검사까지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짓까지 자행한다는 것은 이정권이 이미 갈 데까지 간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만간 그들의 단말마적 비명소리를 듣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인터넷 댓글에서는 국민들이 박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장난과 억지 조작이라는 헛소리를 자행하는 이재명 일파에 대한 단죄에 앞장서 온 박상용 검사를 응원한다!!
진실을 뒤엎으려는 엉터리 국정조사에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의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
사람이길 포기한 악마들의 폭거를 당당히 거부한 검사님을 강력하게 응원한다!!
박검사는 모든 걸 걸었다.
그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가 진정한 증인이다.
그의 진정한 검사다운 기개에 박수를 보낸다!!
박상용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진정한 검사다" 라며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같은 박상용 검사의 영웅적 쾌거에 대하여 박주현 변호사는 '살아 있는 권력의 재단 앞에선 박상용 검사에게 보내는 헌사'를 증정했습니다
그는 "국회가 거대 여당 권력자의 범죄혐의를 지우려는 개인로펌으로 전락하였다.
이 타락한 권력은 가장 비열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증인 선서룰 거부하고, 거부이유를 소명하는 박검사로부터 마이크를 빼앗고 내 쫓았다.
타락한 일부 언론은 증인 선서룰 거부한 박검사룰 진실을 숨기려는 공무원으로 매도했다.
이것은 민주의 탈을 쓴 권력과 그 권력에 기생하는 타락한 언론의 원초적 폭거이다.
다수의 폭력적 권력을 쥔 자들이 진실을 말하는 박검사를 위증으로 고발하고 특검으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음모에 대하여 선서룰 거부한 박검사의 행위는 지극히 당연했다.
1개인이 거대 여당의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야만의 시대에 홀로 단두대 앞에서 최고 권력자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그의 명예 지위 등 모든 것을 거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권력의 사냥꾼이 되기를 거부한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양심적 검사이다
그들이 박검사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았지만 그것은 수많은 국민들의 양심의 확성기가 되어 그들에게 진실의 우렁찬 꾸짖음을 들려 줄 것이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자라도 진실을 허위로, 또는 허위를 진실로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권력자가 진실을 허위로 조작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수수 방관한다면 권력자는 국민을 깔보고 점점 더 못된 짓을 자행할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머슴인 권력자가 안하무인적 위법 행위를 하도록 방치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권력자의 횡포에 대하여 강력히 저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까뮤는 "나는 반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을 반항할 줄 아는 존재로 본 것입니다.
권력자의 도를 넘는 위법행위,어거지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목숨을 걸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지하의 까뮤가 우리를 개 돼지라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같이 힘차게 외칩시다!!
"내가 박상용이다!!" 라고.
나는 가슴깊이 박검사에 미안함을 느끼며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사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야, 추경 26.2조 합의… '고유가 지원금' 감액 없다 외4. (2) | 2026.04.10 |
|---|---|
|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2차 특검의 '수사권 월권' 논란 외 (0) | 2026.04.09 |
| 다카이치의 '황금 동맹' 對 이재명의 '자주 노선'… 누가 실리를 챙기는가 외4. (1) | 2026.04.07 |
| 법무부,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직무집행 정지 외5. (1) | 2026.04.06 |
| 이란 혁명 수비대의 '한국 선박 인질극' 전말 외7. (0) | 2026.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