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與의 독주, 막을 방법 없는 野
국회는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공석인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요구를 거절한 데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한다는 전제 아래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다음 주로 미루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과 우 의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우 의장은 “되도록 여야 협의를 통해 사안을 매듭 짓기 위해 그간 협의를 독려하고 재촉해왔지만 현재로서는 며칠의 말미를 더 둔다 해도 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면서 “의장으로서도 유감스럽지만 지금으로써는 시간을 더 지체하기보다는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22대 국회 초 원 구성 당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4선),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3선),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 의원(3선)이 각각 선출됐다. 운영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는다.
김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을 받드는 국회,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 법사위가 어렵고 힘든 국민의 삶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정책을 펴는 상임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한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이달 30일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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