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조국… 李대통령에 날아든 '사면 청구서'

이화영·조국… 李대통령에 날아든 '사면 청구서'

범여권서 사면 요청 이어져

김정환 기자

신지인 기자

입력 2025.06.16. 01:02업데이트 2025.06.16. 10:56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에 대한 특별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왔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을 요구하고 나온 것이다. 여권 등에선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요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범여권 인사들의 사면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1일 자기 페이스북에 ‘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사면복권 서명운동’ 링크를 올렸다. 그러면서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한 검찰 독재 정권의 수많은 사법 탄압 피해자”라며 “정치 보복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거나 있는 것, 없는 것 탈탈 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때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정치인들을 ‘사법 탄압 피해자’로 규정하고 제헌절이나 광복절 특사에 포함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래픽=김성규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를 하던 2019년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달러와 이 대통령 방북 비용 230만달러 등 총 394만달러를 북한에 보낸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약 3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경기도 관련 업체들에서 5억원대 뇌물·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작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연어 술 파티” “쌍방울 사건은 조작”과 같은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이다.

형이 확정된 직후 사면·복권된 전례는 있다. 작년 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이들이 재상고를 포기한 직후 사면·복권했다. 한 법조인은 그러나 “형기의 절반을 채우지 않은 이 전 부지사 사면은 이른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2년 9월 말 구속돼 약 2년 9개월 수감 생활을 해왔다.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도 작년 6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터라 이 전 부지사를 사면할 경우 ‘셀프 사면’이란 비판을 받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범죄자의 사면·복권이 당당하게 거론되는 무법천지”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화영의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 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식의 신호”라고 했다.

여권에선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뉴스1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작년 1월 1심에서 불법 정치 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송영길 대표는 지난 7일 “송 대표의 보석 인용을 촉구한다”는 정다은 소나무당 대변인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다. 다만 민주당에선 “아직 이르다”는 반응도 적잖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정권 초 특정인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조국#검찰

대법 유죄에도... 與 박균택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 이화영 억울할 수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이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됐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화영 전 지사는 지난 5일 ‘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