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金의 불능 미수 계엄, 검사 60명이 먼지 털 일인가

[김창균 칼럼] 尹·金의 불능 미수 계엄, 검사 60명이 먼지 털 일인가

2인조 妄想이 그려 낸 계엄
현실 부딛히자 곧장 뻐그러져
수사,헌재 거쳐 재판 진행 중
이미 진상 큰 골격 다 드러나
재탕 삼탕 정치에 이용하면
또 전 정권 타령 눈총 받을 것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5.06.12. 00:05업데이트 2025.06.12. 10:19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앞으로 3대 특검법 법률공포안이 보이고 있다./뉴시스

넷플릭스 다큐 시리즈 ‘아메리칸 맨헌트’는 미국이 9·11 테러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 제거한 이야기다. 빈 라덴을 표적 삼은 ‘넵튠 스피어 작전’은 2주일간 예행연습 끝에 성공한다. CIA가 빈 라덴 거주지와 모양이 똑같은 가건물을 설치하고,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은 건물에 침투해 빈 라덴을 사살하는 훈련을 반복했다. 밖에서는 볼 수 없는 내부 구조를 상상해서 바꿔 가면서, 여러 돌발 상황까지 상정한 100가지 넘는 시나리오에 대비했다. 목숨을 건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는 현장에 대한 완벽한 사전 숙지가 필수다.

707 특수 임무단은 한국판 네이비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하자 707은 국회 의사당에 투입됐다. 707 단장 김현태 대령은 출동 명령을 받자 스마트폰 티맵을 켜고 의사당이 어디 있는지, 건물은 어떻게 배치됐는지 파악했다고 했다. “운동장은 뒤편에 있고, 가운데 의사당이 있구나” 식이었다. 막상 헬기에서 내려보니 “의사당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놀랐다”고 했다. “실전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투입됐다면 부대원들이 몰살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대통령 담화 발표를 듣고 계엄 선포를 알게 됐다. 곧바로 소집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이 “계엄 사령관은 육군 총장 박안수”라고 통보했다. 포고령도 그때 전달받고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자 김 장관은 “법률 검토는 이미 마쳤다”고 했다.

총책임자인 계엄 사령관도, 핵심 임무를 맡았던 707 단장도 계엄 선포를 전혀 몰랐다. 윤 대통령과 김 국방장관 두 사람만 전체 그림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대는 언제든 명령만 내리면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거나, 정당성 없는 계엄이라 정보 공유를 꺼렸거나, 혹은 둘 다일 수도 있다.

고 장기표씨 부인 조무하씨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비상계엄에 친구들은 잠을 설쳤다는데,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고 했다. “40~50년 전에나 가능했던 계엄이 이 시대에 통하겠나, 너무 쉽게 계엄한 만큼 쉽게 해제됐고,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였다. 내란이니 사형이니 하며 나라 결딴낼 기세로 공격하고 갈등을 증폭시킨 게 더 문제였다”고 했다. 한마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필자 생각과 일치한다. 12·3 계엄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미수에 그칠 수밖에 없는 불능 범죄였다. 수사와 헌재를 거치며 큰 골격이 드러났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 어처구니없는 계엄 시도에 ‘내란’이라는 거창한 포장지가 씌워졌다. 검사 60명이 최장 170일간 수사하는 특검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자, 대통령은 1호 법률로 공포했다.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윤 전 대통령의 변명은 구차하고 비겁하지만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 두 사람 머릿속에서 지은 ‘종이의 집’은 실행에 들어가자마자 뻐끄러졌다. 거기에 뭐 그다지 복잡한 속사정이 숨어 있겠나. 군 통수권자의 황당한 명령을 받고 이럴까 저럴까 엉거주춤했던 군 지휘부를 내란 종사자로 처벌하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인가. 그들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위치한 죄밖에 없는 피해자일 뿐이다.

민주당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누고 있는 듯하다.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를 향해 “CCTV 보니 진술 내용과 다르더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속내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뤄서 윤석열 탄핵 전망을 흐리게 만든 괘씸죄를 묻고 있다.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회 대신 당사로 달려간 과정도 분, 초 단위로 해부할 것이다. 내란 동조 세력 낙인찍기가 핵심 주제다. 전 정권 치부를 특검 수사로 탈탈 털어 쟁여 놓는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곶감처럼 빼먹자는 계산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거저 주운 문재인 정부도 써먹은 수법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 정권이 남기고 간 청와대 캐비닛을 곰국처럼 재탕 삼탕 우려먹었다. 3년도 더 지난 세월호 사고 때 문건 덩어리를 들고 나와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 사례를 발견했다”고 했다. 정권 핵심 지지층은 또 한번 통쾌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3자에게는 “정권이 국민에게 내놓을 자기 상품이 없다”는 고백처럼 들렸다. 문 정권의 내리막길이 그렇게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