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일반상식

시진핑·푸틴 "北제재는 부당"…정부, 中·러 차석대사 불러 "북핵은 불법"항의

太兄 2025. 5. 14. 20:09

시진핑·푸틴 "北제재는 부당"…정부, 中·러 차석대사 불러 "북핵은 불법"항의

"중·러 대사관 고위급 동시 초치는 이례적"
북핵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노골화하는 中·러의 北 옹호

입력 2025.05.14. 16:28업데이트 2025.05.14. 17:05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지난 1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승전 80주년 기념일 군사 퍼레이드를 관람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AP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3일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과 러시아 대사관의 고위 당국자를 초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 시각) 모스크바에서 전승절 계기 양자 정상회담을 마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낸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식 항의한 것이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중·러 대사관의 차석급 당국자를 불러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며 한반도의 긴장감의 원인을 국제사회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러가 해야 할 일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끊임없이 군사화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 개발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하도록 끈질기게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이 지난 2월 1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일 크렘린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강압적 조치와 무력 압박, 동북아지역 군사화 정책과 대결을 유발하는 정책을 포기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줄이고 무력·군사 충돌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은 러북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지원용으로 1만 5000명 가량의 군 병력을 파병하고 탄도미사일, 탄약 등 각종 무기를 제공했다.

김정은은“우크라이나의 군사적 행동을 방치하면 서울의 군대도 무모한 용감성을 따라 키울 수 있다”면서 파병 정당성을 강변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인 13일 인민군 훈련일꾼(간부)대회 강습체계 안에서 진행되는 병종별 전술종합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정은은 "가장 사활적인 임무는 전쟁준비완성"이라며 현대전에 맞게 훈련제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신문 뉴스1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는 “궤변”이라며 “북측이 아무리 불법적 파병과 군사협력을 정당화하려 해도 그것이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규범의 중대한 위반이며, 무고한 젊은이들을 정권의 안위를 위해 무참히 희생시킨 행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 김정은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파병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김정은은 지난 9일 “우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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