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정부 초래할 韓 대행 재탄핵 철회해야

無정부 초래할 韓 대행 재탄핵 철회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5.04.01. 00: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 경기도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수펙스(SUPEX)센터를 방문해 기념 촬영 후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과 포옹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4월 1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탄핵하는 ‘줄탄핵’을 예고했다. 권한대행 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대행을 함께 탄핵소추하는 ‘쌍탄핵’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비상 상황에서 ‘줄탄핵’ ‘쌍탄핵’ 같은 말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 대행을 압박하는 것은 마 후보자가 헌재에 추가로 투입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자신들 뜻대로 결론 날 수 있다는 다급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한 대행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지 일주일 만에 동일한 이유로 다시 탄핵소추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다. 법률이 정한 일사부재리에도 어긋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위협과 다름없다.

민주당의 무리수는 한 대행 재탄핵에 그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자동 임명하고,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말도 되지 않는 억지라는 걸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선 “지도부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당론 채택 여부를 숙고하자”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한국 시각 3일)로 예고한 국가별 상호 관세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상호 관세가 적용될 경우 한국도 어려움에 처한다. 통상 전문가인 한 대행이 87일간의 직무 정지에 이어 또다시 탄핵소추된다면 민주당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재탄핵 카드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