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명 특검,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불가피

상법, 명 특검,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불가피

조선일보

입력 2025.02.26. 00:25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뉴스1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0.25%포인트 내렸다. 환율 불안에 지난달에는 금리를 동결했는데 경기 전망이 더 어두워지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 1.9%보다 더 낮은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사회가 불안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까지 고조되고 있다. 기업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업종이 철강업계다.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의 공세와 국내 건설업 침체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부과까지 닥쳤다.

회사에 폭풍우가 다가오는데도 민노총 소속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노조는 올 들어 네 차례나 막무가내 파업을 했다. 사측이 제시한 1인당 2600만원대의 성과급이 부족하다며 그룹 내 최고 실적을 낸 현대차 수준으로 4000만원씩의 성과급을 달라는 것이다.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한 현대제철은 ‘부분 직장 폐쇄’라는 최후 수단을 써야 했다. 노사가 단합해도 위기를 헤쳐나갈까 말까인데 한국 노조는 오불관언이다.

 

경제 현장이 이 지경인데도 민주당은 반(反)기업 친(親)노조 기조를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 국회 소위에서 기업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경영진의 경영 판단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액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미 투자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다. 이 법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도 일방 처리했다. 말만 특검이고 실제로는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하려는 정략일 뿐이다. 이와 함께 이미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까지 재발의했다. 현대제철 노조처럼 강성 노조의 막무가내 파업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조 편만 들어주는 법이다. 민주당은 기업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도 반대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 명태균 특검법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