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 세금 13조원으로 이 대표 선거운동 하려는 민주당

또 국민 세금 13조원으로 이 대표 선거운동 하려는 민주당

조선일보

입력 2025.01.22. 00: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선DB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폐기됐던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둔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이다. 전 국민 25만원이면 13조원의 국민 세금이 든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불분명하고, 남발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더 많이 발행하고, 결국 부유한 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돼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할 수 있다. 특정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해당 지역 골목 상권은 매출이 늘 수 있지만, 인근 지자체 자영업자 매출은 줄어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소비 진작 효과는 미흡하고 재정 낭비만 두드러지는 정책임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2020년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뿌렸을 때, 소비에 사용된 돈은 30%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빚을 갚는 데 쓰였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에 15조~20조원 규모의 경기 진작용 추경 편성을 촉구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 지원하는 것보다 자영업자를 목표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당적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집하는 이유는 정책 효과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현금 살포’ 카드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뿐 아니라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 쌀을 세금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등 적게는 수조 원, 많게는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선심성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도 각종 현금 살포로 선거운동을 했다. 그 돈은 민주당 의원들이 갹출한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었다. 민주당은 또 국민 세금을 갖고 이 대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