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직 관리들 "트럼프 北핵보유 현실 말한 것… 핵보유국 인정 아냐"
"트럼프 행정부 정책 변화 신호일 수도" 분석도
미국 전직 관리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핵 보유(nuclear power)’라고 언급한 것은 현실을 표현한 것일 뿐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21일(현지 시각)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라는 명백한 현실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과의 무기 군축 협상을 위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weapons state)’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도 이 발언이 단순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세이모어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거나 비핵화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언 성향을 언급하며 이번 발언이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와일더는 “알렉스 웡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이 대북 정책 검토를 이끌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에 변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미국이 어떤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북핵 문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트럼프의 발언이 북한 측에 대한 비공식적인 외교 참여 초대라는 해석을 내놨다.
반면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 발언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과 유사하며 정책 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클링너는 “트럼프 행정부가 만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인도ˑ태평양 동맹국 및 동반자들과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피트 헤그세스 지명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을 ‘핵보유국(The DPRK’s status as a 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도 이 발언이 향후 미국의 정책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 인선이 마무리된 후에야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소개하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불렀다. 이어 “김정은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잘 지냈고 그도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고 했다.
‘핵보유국’이란 비공식적으로 핵무기 기술을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국가를 포함한 개념으로 미 언론 등에서 쓰이는 개념이다.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제조·운용 기술을 보유했다고 인정받는 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 등 공식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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