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1만명 파병, 年외화 수입 최대 1조8000억원 달할 것"

"북한군 1만명 파병, 年외화 수입 최대 1조8000억원 달할 것"

이혜진 기자

입력 2024.11.19. 15:14업데이트 2024.11.19. 16:52

5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인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훈련받는 북한군의 모습이라며 짧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텔레그램

북한군 1만명이 러시아에 파병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가운데 참전 형태에 따라 북한의 연간 외화 수입이 3억2000만달러~13억4000만달러(4451억원~1조8638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임수호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 ‘용병인가, 동맹군인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득과 실’은 1만명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며 북한이 얻게 될 경제적 이득과 전략적·정치사회적 득실을 추산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현재 약 1만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지역으로 파병됐고, 훈련을 마친 후 현재는 대부분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인 쿠르스크 전선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교전에 참여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 연구위원은 경제적 이득 분석에 앞서 북한군의 참전 형식을 △러시아군 소속 용병 형식 △정식 동맹군 형식 등 두 가지로 구분했다. 어떤 형식으로 참전했느냐에 따라 북한군의 급여 수준도 달라진다.

현재 러시아군 소속 외국인 용병은 월 2000~3000달러(278만~417만원)의 급여와 2000달러(278만원)의 입대 일시금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1만 명이 용병 형태로 참전할 경우 북한의 연간 외화 수입은 3억2000만 달러(4451억원)로 추산된다. 다만, 이 경우 파병군 운용에 소요되는 경비나 파병으로 인한 북한 내 병력 손실 보전비 등 간접적 파병 경비는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동맹군 형태로 참전할 경우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의 사례를 기준으로 수입을 추정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은 현재 가치로 환산 시 1인당 연간 6384달러(889만원)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북한군이 용병으로 참전할 경우 1인당 연소득(3만2000달러)은 당시 한국군의 5배다. 동맹군 형태의 참전은 직접 파병 경비 외에도 간접 파병 경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베트남전 참전으로 한국이 받은 간접 파병 경비는 직접 파병 경비(급여)의 3.2배였다. 이렇게 추정한 북한군 1명의 연소득은 13만4000달러로, 북한의 연간 외화 수입은 13억4000만달러(1조8638억원)로 추정됐다.

 

임 연구위원은 “북한이 실제 어떤 형태의 참전을 결정할지는 경제적 고려보다는 전략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북한은 용병 형태의 참전보다 정식 동맹군 형태의 참전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러시아 입장에서는 용병 형태 참전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간접 파병 경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추가적인 원조 제공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군 파병의 핵심은 외화 획득보다 러시아의 군사·기술 원조 획득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군 파병으로 얻는 외화 수입은 북한의 기존 수입원인 암호화폐(3억2000만 달러), 해외 파견 근로자 송금(2억7000만 달러), 석탄 밀수출(5억5000만달러)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베트남전 참전 당시 한국은 파견 경비 수입 10억 달러(현재 가치 84억 달러) 외에도 원조, 차관, 현물, 기술이전 형태로 40억 달러(현재 가치 336억 달러)를 추가로 획득했다.

임 연구위원은 “북한이 군수물자 수출을 넘어 지상군 참전을 결정한 배경에는 외화 획득이라는 경제적 이유나 러시아 결박이라는 전략적 이유보다는 군사기술적 원조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과 품목, 현대화된 재래식 무기체계 도입, 대북제재로 인해 돈이 있어도 들여올 수 없는 각종 설비, 부품, 자재 등 자본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항목들은 그간 북한이 군수물자를 지원·판매하는 대가로 러시아에 요청해 온 것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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