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감찰관 對 北인권 이사' 정치 장난 그만둬야

여야 '특별감찰관 對 北인권 이사' 정치 장난 그만둬야

조선일보

입력 2024.10.24. 00:30업데이트 2024.10.24. 07:50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3일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감찰관 추천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특별감찰관 임명은 “여야가 합의해야 할 문제이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연동돼 있는 문제”라고 했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가 합의해 오면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등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기구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참상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기관이다. 업무와 성격이 서로 판이하고 인사 대상이 겹칠 일도 없다. 특별감찰관법과 북한인권법도 별개다. 그런데 두 사안이 연계돼 있다고 한다.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정치 장난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딸 해외 이주 의혹 등 감출 일이 많았던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핑계를 댔다. 민주당이 합의해줄 리가 없으니 사실상 특별감찰관 임명 거부였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금은 문 정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여야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리가 없으니 이 역시 사실상의 특별감찰관 임명 거부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밝히라면서 정작 특별감찰관을 추천할 생각이 없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돼 김 여사 문제가 줄어들면 정치적으로 이득 볼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이 김 여사 활동을 들여다보는 것이 싫을 것이다. 이런 속내를 가진 사람들이 말로만 ‘특별감찰관’ 운운한다.

특별감찰관이 있고 제대로 활동했다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같은 것이 애초에 없었을 수도 있다. 그랬다면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훨씬 나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북한인권재단 이사와의 연계를 풀고 특별감찰관 추천을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도 정치 장난을 그만둬야 한다. 물론 이와 별개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추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