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북 협력에 단계적 대응…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 지원 고려"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22일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신원식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 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또 “러·북 군사 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회의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신원식 실장 외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현 상황을 “일부 인원이 러시아에 도착해 준비 작업을 하는 상태”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본격적인) 파병의 전조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필요한 고급 군사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얻는 것과 ▲재래식 무기의 성능 개량이나 군 현대화에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것,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시키는 것,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실제 참전해 실전 능력을 높이고 무기 성능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 등이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북한 양자 간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구상을 미리 대별해 준비해놓고 있겠다”며 “외교적 조치, 경제적 조치, 군사적 조치를 대별해놓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에 관해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러시아·북한의 행위가) 한도를 지나쳤다 싶으면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파병 현황과 러시아·북한의 군사 협력 내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기타 우방국들과 긴 시간에 걸쳐 함께 모으고 공유하면서 만든 정보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아직 북한의 파병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발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미국 정부 정책 라인에서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정보의 객관성과 무관하다”며 “(미국 정부도) 앞으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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