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의결

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의결

10월 4일이 거부권 시한… 尹 대통령 재가 시점은 미정

김경필 기자

입력 2024.09.29. 14:05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의결한 거부권 행사안을 주중에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음 달 4일까지 시간 여유가 다소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세 법안은 야당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한 것으로, 같은 날 정부로 넘어왔고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은 세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오는 주말에 재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 특검법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사건’ 관련 의혹, 총선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고,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고른 후보자 2명 중에서 임명되도록 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등의 불법행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관련 의혹 등 7가지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 특검은 대법원장이 고른 후보자 4명 중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명을 고르고, 윤 대통령은 이 2명 중에서만 1명을 정해 임명하도록 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반헌법적·위헌적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설치를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에 넘기도록 하는 법안으로서 공수처의 존재를 민주당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또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예산이 몰려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되고,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