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새 원전 허가, 송전선 특별법 처리도 서둘러야

8년 만에 새 원전 허가, 송전선 특별법 처리도 서둘러야

조선일보

입력 2024.09.14. 00:25

경상북도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 현재 터닦기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한수원은 건설 허가와 동시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한국수력원자력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가 신청 8년 만에 원자력안전위 심사를 통과했다. 신규 원전 허가는 8년 3개월 만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며 중단시켰다. 당시 부지 매입과 설비 제작 등에 모두 7900억원이 투입된 상태였다. 이제야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섰다고 할 수 있다.

세계는 현재 원전 르네상스 시대다. 기후변화로 무탄소 에너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데다, 인공지능(AI) 산업의 비약적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 영국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등 17국에서 원전 60기가 건설 중이고 미국·일본 등이 정지된 원전 재가동에 나서고 있다. AI만 아니라 반도체·데이터·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은 모두 ‘전기 먹는 하마’여서 저렴한 양질의 전력인 원전의 뒷받침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원전 허가로 끝이 아니다. 송전선 건설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발전소를 지어도 놀릴 판이다. 원전이 많은 강원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은 전남에서 전력이 생산돼도 이를 전기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끌어올 방법이 없다. 한전은 문 정부의 탈원전과 누적 적자 때문에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 뒤늦게 속도를 내려 하지만 곳곳에서 주민 반대, 지자체와 소송전 등으로 건설이 중단되고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은 전력망 투자를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전력망을 신속 확충하기 위해 과감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법안이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데도 정쟁에 묻혀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