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통령 사과부터" 정부 "2026년 증원 유예 아냐... 의료계, 의견 내야"
경기도의사회는 7일 정부·여당의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2026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관해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은 이번 사태 원인인 2025년도 의대 증원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본질을 왜곡한 꼼수 주장”이라며 “진정성이 있다면 의료 파탄을 초래한 증원의 즉각적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의사회는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한 작금의 현실에서 내년도 7500여명 의대 신입생을 교육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의대 증원은) ‘불통’ 대통령의 오기와 고집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 파탄을 초래한 조 장관, 박 차관, 장 수석 등 담당 공무원의 파면, 대통령의 사과가 상호 간 대화를 위한 신뢰 회복의 기본”이라며 “이들을 그대로 두면서 대화하라는 건 의료계와 국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정부는 “2026년도가 아닌 2025년도 증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사실상 선을 그으며 이제는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 설명자료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갖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조실은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 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가 2026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했다.
또 “정부는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 한도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고,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료 개혁에 관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뿐”이라며 “아무리 괴로워도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사안을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한목소리로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동연 '전국민 25만원 지원' 반대..."어려운 사람 더 지원해야" (6) | 2024.09.07 |
|---|---|
| 文 '진짜 혐의'는 건들지도 못했다 (0) | 2024.09.07 |
| 일본 입국 간편해진다... 韓日, 상대국 공항서 사전 심사 추진 (1) | 2024.09.06 |
| 카자흐 과학교육장관 "우리 자원과 한국 기술력으로 뭉쳐서 공급망 위기 헤쳐나갈 것" (0) | 2024.09.06 |
| 신속 재판 모범 보여주는 판사들 (0) | 2024.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