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獨島 그만 흔드시오'

[강천석 칼럼] '이재명 대표, 獨島 그만 흔드시오'

한국에 '反美 정권' 들어서
'反日 선동' 하면 독도 상황 예측 못 해
이 대표, 怪談 자꾸 지어내면
일본 右翼의 '다케시마 홍보 대사' 돼

강천석 기자

입력 2024.08.31. 00: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독도 발언을 들으면 일본 우익(右翼)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 홍보 대사’를 맡기로 작정한 듯하다. 국회 다수당 대표이자 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 1순위에게 그걸 의뢰했을 리 없으니 자진(自進)해서 맡은 것이다. 이 대표 발언은 즉각 일본 신문·방송을 타고 일본 전역에 전해져 독도가 한일 분쟁의 땅이란 이미지를 강화시켰을 게 분명하다. 일본은 손 안 대고 코 푼 셈이다.

일본은 영토 분쟁 지역으로 3곳을 꼽는다. 하나는 사할린과 홋카이도(北海道) 사이 4개 섬 영유권 문제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사할린 섬 절반을 차지했다. 2차 대전에서 패배하고 그걸 소련에 반환했는데 그때 소련은 그 남쪽 섬에 살던 일본인을 내쫓고 점령했다. 일본인이 살던 데서 쫓겨났다 해서 일본은 4개 섬 반환을 ‘북방 영토 회복의 비원(悲願)’이라고 표현한다.

둘째는 타이완과 오키나와 사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다. 1895년 청일전쟁에 패배한 중국은 타이완을 일본에 넘겨줬다가 2차 대전 후 되찾았다. 센카쿠섬은 현재 일본이 점유하고 있으나 중국은 그 섬이 본래 타이완에 속한 섬이라는 이유를 대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타이완은 가만있는데 중국이 나섰다. 셋째가 독도 문제다. 처음엔 다케시마를 아는 일본인은 몇 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분쟁 지역 3곳에 대한 대처는 각기 달랐다. 일본은 미국 점령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하자마자, 4개 섬 반환을 소련에 줄기차게 요구했다. 1956년 소련은 섬 4개 가운데 2개의 반환 의사를 얼핏 비치기도 했으나 냉전이 깊어지면서 없던 일이 돼버렸다. 소련 해체 직전 일본은 막대한 경제 원조 약속으로 소련의 태도를 바꿔보려 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센카쿠 열도는 중국은 대들고 일본은 무시하는 패턴이었다. 일본에서 자민당 정권이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되자 ‘중국 공세(攻勢)-일본 무시(無視)’ 양상이 변화했다. 민주당 정권이 개인 소유였던 이 섬들을 국유화(國有化)하자 중국 대응이 격렬해졌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중국 해양 경찰이 센카쿠 해역(海域)을 수시로 침범하고, 중국인들은 섬 상륙을 시도했다. ‘중국 경찰’에 일본이 군대인 ‘자위대’로 맞서면 무력 충돌로 확대될 위험도 따랐다.

민주당 정권이 미·일 동맹에 틈을 벌이며 동북아시아 안보 협력체 등 설익은 구상을 내놓자 상황은 악화됐다. 미국 대통령들은 미·일 안보조약의 일본 방위 공약에 센카쿠 열도가 포함되는지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중국은 이 틈을 타고 센카쿠 해역에 미사일을 쏘아댔다. 센카쿠 위기는 자민당 정권이 돌아와 미·일 동맹을 정비하고, 미국 대통령이 일본 방위 공약에 센카쿠 열도도 포함된다고 확언(確言)하면서 진정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도전은 주로 일본의 외교 백서·방위 백서·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명 죽도(竹島)로 표기하는 식이었고, 여기에 정치인·우익 단체들이 올라타 불을 지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건 훗날 분쟁이 노골화할 때에 대비한 국제법상 근거 축적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마다 따끔한 항의와 경고가 필요하다. 문제는 과잉 대응이었다.

2000년대 이전엔 ‘죽도’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일본인은 20~30%도 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 이후 정부와 반일(反日) 단체의 격렬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일본인들의 독도 인지도(認知度)는 90%로 수직으로 치솟았다. 영토 문제로 여론에 불이 붙으면 어느 나라 어느 정권도 여론에 끌려가게 된다. 일본 정부가 선(線)을 넘지 않고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견제한 것은 한미 안보 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으로 동북아시아 안정을 지탱하고 있는 미국의 존재다. 미국이 윤석열 정권의 한일 관계 긴장 해소 노력을 평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독도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한국에 반미(反美) 정권이 들어서고 그 정권이 반일(反日) 선동으로 정권을 유지하려 하면 그럴 수 있다. 아마 그 모습은 일본이 실효적(實效的)으로 지배하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도발 방식과 닮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배후(背後) 조정 역할도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비현실적 악몽(惡夢)이랄 수 있겠는가.

국장급 주한(駐韓) 중국 대사가 버르장머리 없이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면 한국이 역사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장훈시(一場訓示) 하는 걸 고개를 조아리며 듣는 이재명 대표와 그걸 받아 적는 민주당 간부 모습을 떠올리면 걱정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