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은 무엇에 의해 소멸되는가?

부산의 현사, 허주 김효영 선생의 피를 토하는 격문입니다.
소생이 또라이라는 욕을 들으면서도 이 나라를 확 뒤집어 엎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김효영 선생의 주장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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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虛舟일기 : 기득권은 무엇에 의해 소멸되는가?
2024.05.04
1.
엄혹했다는 일제 치하, 경상도 사람들 상당수가 북간도로 떠났다. 중국 동북 삼성에 가면 경상도 말 쓰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다. 이들은 떠날 때 논밭과 가진 재산 다 팔고 떠났다. 일부 먹물들이 이를 가는 일제 치하에서도 재산을 팔고 사는 일이 가능 했었다.

2.
그러나 대명천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집(아파트)을 팔고 사는 일, 일제 치하에서도 되던 일이 다 막혀 버렸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보다 더 못하다면? 인정하기 싫겠지만 사실이다.

3.
이 몸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내 놓은 지 2년이 다 되어 간다. 이 몸이 살고 있는 곳은 부동산 광란이 벌어진 서울이 아니다. 부동산 광풍과는 거리가 먼 부산이다. 그럼에도 아파트, 팔릴 기미가 전혀 없다.

4.
이 몸은 평생 전세 전전하다가 공직생활 말년에 전세 전전하는 것이 싫어서 가격 절반 이상을 빚(2억) 안고 샀다. 12년 전이다. 그때만 해도 이자율이 낮아 이자가 한 달에 40여만 원에 불과했다.

5.
그러던 것이 ‘얼음판에 자빠진 소눈깔 같은 측등 머저리’(북한이 붙인 별명인데 기가 막히게 맞다)가 정권 잡더니 부동산 때려잡는다고 손을 대는 바람에 긁어 부스럼 만들 듯이 부동산 시장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다.

6.
어떻게 손을 대었기에 23번인가 28번인가 부동산 대책을 쏟아 내고도 부동산 값은 특등 머저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랐고 여기에 벌금에 가까운 세금까지 부과해 서울 사람들은 연일 비명 지르기에 바빴다.

7.
40년 전, 초임 사무관이던 내 친구는 개포동에 주공 아파트 한 채를 분양 받아 평생 거기서 살다가 은퇴했는데 문재인 발 세금 폭탄을 맞았다. 모 중앙기관의 지역 기관장까지 하고 1급 관리관으로 은퇴했지만 가진 건 아파트 한 채와 연금 뿐.

*** 공무원 연금에 대해 입대는 사람 많다. 국민연금하고 비교하면서 말이다. 제발 부탁인데 뭘 좀 알고 입대기 바란다. 연금 넣은 기간만 해도 30년이 넘고, 공무원 하면 다른 수입 활동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대신 국가가 절반을 부담한다. 한 해 4천만원 받으면 절반인 2천만원만 국가가 부담한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 공무원 투잡 가능하도록 하면 된다. 각설하고.

8.
그런데 그 개포동 아파트가 특등 머저리 덕분에 졸지에 수십억 원으로 오르더니 세금이 연금 총액만큼 나오더란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은 공직생활 하다가 은퇴한 사람이 받는 연금을 몽땅 세금으로 거두어 갔다. 그 친구, 먹고 살기 위해 부인이 직업 전선에서 뛰고 본인은 대학교 전강 노릇한다고 부산까지 내려와 피를 말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8-1.
부동산이 폭등하자 문재인은 금리를 올려 사람들이 은행 돈 빌려 아파트 사는 것을 원천봉쇄했다. 사려는 것을 막으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억제된다? 맞다, 그렇다면 이미 대출 받고 산 사람들은? 앉아서 이자 폭탄을 맞는 일이 벌어졌다.

8-2.
이 몸이 그랬다.  월40만원 하던 이자가 어느날 갑자기 120만원으로 뛰었다. 연금의 1/3이나 되는 돈이었다. 곡소리가 났다. 팔려고 내놓은 이유다. 그런데 안 팔린다. 가만 앉아서 수입의 1/3이 날라가는 일이 벌어졌다. 누구 탓인가? 문재인 탓이다.

9.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 이 놈들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할 놈들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재인은 그 놈들 잡는다고 하다가 초가삼간 다 태워먹고 말았다. 그러고도 문재인은 양산에다가 감옥같은 대궐을 짓고 경호원 65명의 호위를 받으며 떵떵거리며 산다. 양심에 털이 난 것이 분명하다.

10.
나는 문재인이 일부러 그렇게 훼작질을 쳤다는 생각도 든다. 왜냐하면 그 놈은 자기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던 놈이기 때문이다. 그 놈이 제 정신이었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11.
제 정신 놓고 사는 소눈깔 같은 놈이기에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런 정책을 더더욱, 가일층 밀어부쳤다고 본다. 그렇다, 우리는 5년 동안, 20, 30년 점과 비교해 보면 비교도 안 될만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이런 놈을 무려 5년 동안이나 대통령이랍시고 머리에 이고는 나라가 골로 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12.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다. 이놈은 어찌된 판인지 퇴임하기 직전까지도 지지도가 4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 노무현은 퇴임 직전에는 8%인가로 떨어지고 이명박도 10% 이하, 박근혜도 한 자리 숫자였는데 이 놈만 무려 40%였다.

13.
그랬다. 이 놈이 무슨 짓을 하든, 나라를 말아 먹든 말든 지지하는 愚衆이 40%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런 지지 다시 말해 좌파 정치인을 지지하는 비율은 2020년 총선에서 더 늘어났다.

14.
윤석열, 이재명이 출마한 2022년 대선에서는 좌경화 비율이 50%로 뛰어 올랐다. 윤은 그야말로 1%도 안 되는 차이로 간신히 당선되었다. 따라서 이 나라는 좌우가 50대 50이라는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재는 50에 해당하는 좌는 진보가 아니라 좌경화라는 데 있다.

15.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조건은 균형이다. 세상 만사가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진보는 균형잡힌 진보가 아니라 극좌에 가깝다. 극좌의 특징은 무책임과 비양심, 비도덕성이다. 극우도 마찬가지다. 무책임, 비양심, 비도덕성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나라의 미래를 좀 먹는다. 그렇게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民生苦다.

16.
극단적 정치 이념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국민의 삶을 진정으로 염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거기에 온 힘을 쏟을 턱이 없다. 그들에게는 오직 집권 즉, 정권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될 뿐이다. 이 대목에서 조선 말기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상하다.

17.
正祖가 사망한 뒤 일제식민까지 110여년 동안의 조선, 이 당시 모습이 현재 한국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다. 純祖 34년, 憲宗 15년, 哲宗 14년, 高宗47년으로 이어진 110년은 이른반 외척에 의한 세도정치 시대로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는 캄캄한 암흑기였다. 임금은 하나 같이 문재인 같은 특등 머저리들로 채워졌고 권력은 세도가들의 개인 물건처럼 정락했으며 백성들의 삶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다.

18.
나는 감히 말하건대 1670년 庚辛 대기근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린 조선, 조선의 수명은 그때 끝났어야 했었다. 더 정확하게는 1684년 上元甲子가 시작되는 해, 그 해에 새로운 세력에 의한 새 나라가 건설되었어야 했었다는 것.

19.
庚辛 대기근은 그렇게 하라며 하늘이 내린 천벌이었다. 그게 안 되자 1684년으로부터 1863년까지 180년 동안의 조선 역사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치욕과 회한 그 자체인 역사가 되고 말았다. (180년은 역사의 한 주기를 나타낸다)

20.
조선은 결국 1684년부터 1910년까지 226년을 더 버티는 바람에 나라가 엉망이 되었고, 일제라는 외부세력에 의해 강제로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다. 조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어떤 변화도 꾀할 수 없었던 시대, 지금 한국이 그런 모습이라면? 부인하는 분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란다. 

21.
이 긴 글의 요지는 이렇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 자신을 오래된 허물을 벗어 던지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 상태를 굳히기에 들어간 자가 문재인이라는 희대의 특등 머저리이다.

22.
예컨대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는 문재인과 좌파 얼간이들이 깔아놓은 지뢰밭을 다 치워버렸다. 그러나 국내 문제는 단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다. 법을 바꾸어야 하는 일은 국회에서 좌파의 벽에 걸려 있고, 만들어서는 안 될 법은 좌파가 입법독재를 통해 좌지우지하고 있다.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응수하는 것이 전부다. 이 모두가 망국의 전조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