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장기화에... ‘외국 면허 의사’도 국내 진료 허용한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외국 면허 의사’도 국내 진료 허용한다

이르면 이달부터

정해민 기자

입력 2024.05.08. 14:26업데이트 2024.05.08. 15:21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대구시내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 앉아있는 모습./뉴시스

정부가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인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인력으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지하는 절차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누구나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다.

복지부는 법을 바꾸는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했다. 앞으로는 의료 공백이 심각할 경우, 외국 의사 면허만 있으면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보건의료 심각 단계인 만큼 가급적 빨리 절차를 밟아 5월 말에서 6월 초쯤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지난 2월 23일부터 보건의료 재난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의대증원 갈등외국 의사 면허외국인 의사외국 의사 허용

정부 “의대 증원 관련 협의체 투명하게 운영...법적 의무 있는 회의록 모두 작성”

7일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다”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

 

정부, 전국 병원장에 “교수 사직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가 전국 병원장들에게 ‘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직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5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