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북송 말라” 첫 한·중 외교 통화, 만시지탄이다

 “탈북자 북송 말라” 첫 한·중 외교 통화, 만시지탄이다

조선일보

입력 2024.02.08. 03:12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첫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외교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의 구체적 발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한국 외교장관이 중국 외교부장을 상대로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한 것 자체가 그동안 우리 외교에서 보기 어려웠던 장면이다.

탈북자 북송은 귀국이 아니라 지옥행이다. 수많은 탈북자가 생생히 증언했다. 이것을 막으려면 국제사회와 연대해 중국의 야만적 행태를 끊임없이 고발하는 게 최선이다. 중국은 공산독재 정권이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세계와 무역해야 하는 나라다. 국제사회의 평판을 무시할 수 없다. 자유민주 진영이 탈북자 북송을 비롯한 중국의 인권 경시 행태를 ‘네이밍 앤드 셰이밍’(이름을 거론해 망신 주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역대 한국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면 탈북자의 한국행에 필요한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며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펴왔다. 그 결과가 작년 10월 탈북자 500~600명 단체 북송이었다. ‘조용한 외교’는 비겁함을 그럴듯한 말로 분식한 것에 불과하다. 말이 외교지 실제론 중국 눈치보기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을 향해 “탈북민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했다. 이런 일 자체가 처음이었다. 각계에서 분출한 비판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 장관의 ‘북송 중단’ 언급도 이런 흐름에서 나왔다. 국제사회와 연대해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탈북자 북송에 대해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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