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 시장 선거는 부정 선거의 종합판”

2021-05-10 2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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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 시장 선거는 부정 선거의 종합판”

권순완 기자
입력 2021.05.10 15:45 | 수정 2021.05.10 15:45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의 피고인들. 송철호 울산시장(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이날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의 2018년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부정 선거의 종합판”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에서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첫 재판에서 “공정한 선거를 심각하게 왜곡한 이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송 시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인물만 15명에 달한다. 피고인에는 송 시장, 이 실장, 한 전 수석 외에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도 포함돼 있다.

이날 첫 재판에서는 피고인 15명이 모두 출석했다. 우선 검찰 측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요약해 발표했다.

검찰은 “(2018년 울산 시장 선거는) 정부 부처를 동원한 상대 후보 흠집내기, 출마 포기 종용 등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 산하 주요 비서들과 검찰, 경찰은 물론 기재부, 보건복지부까지 국가기관의 일방적 지원을 받는 송 후보가 당선됐지만 이젠 준엄한 법 심판 받을 차례”라고 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2018년 지방선거 실시된지 3년 만에, 그리고 작년1월 기소로부터 1년 3개월 만에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고 했다. 이 사건은 작년 1월 기소 이후 피고인들의 기록 열람·등사 문제와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6차례에 걸쳐 공판 준비기일만 열리다가 지난 3월에야 준비 절차가 마무리됐다.

작년 첫 기소부터 재판장을 맡아오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에게 유리한 편파, 늑장 진행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중순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해 같은 법원 마성영 부장판사가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판부도 증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줄 거라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