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벼락거지 양산한 文정부가 적폐 제조기”

2021-03-17 18: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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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벼락거지 양산한 文정부가 적폐 제조기”

김은경 기자
입력 2021.03.17 10:03 | 수정 2021.03.17 10:03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라는 말처럼 ‘문적문’(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라는 말이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김종연 영상미디어 기자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땅 투기 의혹을 느닷없이 적폐로 규정한 대통령의 발언을 잘 음미해보면, ‘우리가 적폐다’라는 진솔한 자기고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 발언을 거론하며 “제대로 된 정부라면 감히 꿈도 못 꿀 어처구니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왕창 만들어 ‘벼락거지’를 양산한 정부야 말로 불공정의 뿌리이고 적폐”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애먼 국민에게 화살 돌려 싸움 붙이기’ 역시 이 정부가 특허를 가진 적폐”라며 “부동산 값을 왕창 올렸으면서 공시가도 더 올려 부동산 세금이 벅차다는 국민들을 ‘자산이 늘었는데도 징징대는 국민’으로 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은 줄어도 재산세는 왕창 올려 갈등을 조장하는 ‘적폐 제조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는 집 가격이 올라도 그 세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빨리 늘지 않는 이상 자산가격 상승을 세금에 반영할 때는 속도를 조절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정책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했다.

이어 “작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다. 국민소득이 평균적으로 줄었다는 얘기”라며 “그런데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이 1년새 63%나 늘었다”며 “집값을 폭발적으로 상승시켰으면 현실화율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올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집 있는 국민의 세금 부담 하소연이 클수록, ‘난 세금 내도 좋으니 집 한 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집 없는 국민의 박탈감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부라면 응당 합리적인 정책으로 이런 갈등을 방지하고 다독거리겠지만, 우리 ‘적폐제조기’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어떻게 하면 사회 내 내재된 갈등을 효과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것처럼 ‘편가르기’ 정책만 만들어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