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뿌리기’ 사업 즐비, 이런 날림 추경에 빚 10조 내겠다니

2021-03-15 2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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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뿌리기’ 사업 즐비, 이런 날림 추경에 빚 10조 내겠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1.03.15 03:22 | 수정 2021.03.15 03:22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조5000억원 추경안에는 전국 아파트 단지에 1만명을 파견해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을 홍보하는 데 1152억원을 쓰겠다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코로나 피해층 구제를 위해 19조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추진 중이나, 목적과 달리 선심성 사업이나 일자리 분식용 예산이 대거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아파트 단지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를 안내하는 홍보 인력 1만명에게 1인당 월 2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에 1152억원을 배정했고, 항구에서 불법어업 금지 전단을 뿌리면 월 202만원을 주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출항 신고소의 안내 방송으로 충분한 일에 거액을 쓰겠다고 한다. 약국 2만 곳에 44만원짜리 체온계를 배급하는 사업도 들어갔다. 줄서기도 없는 약국에 왜 느닷없이 체온계를 설치하나.

전국에 노점상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면서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영업 제한 업종이 아니면서 피해가 심한 10개 업종에 업체당 2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계획도 들어갔는데, 10개 업종이 무언지 확정하지도 않은 채 예산부터 5000억원을 배정했다.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는 알 바 아니고 무조건 돈부터 풀겠다는 것이다. 이런 날림 예산을 위해 국채 10조원을 더 찍겠다고 한다.

28개 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 2월까지 10%도 안 쓴 사업인데도 추경에 또 포함시켜 1조4000억원이나 증액했다. 산림청 숲가꾸기(61억원), 환경부 환경지킴이(84억원), 야생 동식물 보호(56억원),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42억원) 등 대부분 세금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이다. 지난 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98만명 격감하며 ‘고용 민낯’이 드러나자 관제(官製) 알바를 대량 급조해 일자리 지표를 분식하려는 것이다.

엉터리 추경안을 던져놓고 문 대통령은 “3월 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재촉하고 있다. 대놓고 ‘가덕도 마케팅’에 나서더니 이젠 ‘선거용 추경'임을 숨길 생각도 없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