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봉쇄, 일본이 한국보다 피해가 적은 결정적 이유
[월간조선 심층분석] 다카이치, 알래스카 석유 비축 확보 등 공급망 다각화 월등히 앞서
“석유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하고, 식량을 지배하는 자 인류를 지배한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남긴 말이다. 키신저의 세계관, 역사관을 압축한 말로 21세기 지금까지도 자주 인용되고 있다.
2026년 4월 현재 글로벌 현실을 본다면 키신저의 통찰력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안전통로 3km 폭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하나만으로 전 세계 경제가 수직 추락 중이다. 유가(油價) 폭등과 함께, 환율 ‘1달러=1500원대’가 일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물가도 폭등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착각하기 쉬운데, 21세기 글로벌 에너지 지배자는 미국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인 동시에 수출국, 나아가 미국 밖 에너지까지 통제·조정할 수 있는 글로벌 1강이다. 미국 눈에 벗어난다는 말은 에너지 공급망과 소비망 모두로부터 추방된다는 의미다. 눈앞의 이란 전쟁과 지난 1월 초 베네수엘라 사태, 그리고 이미 시작된 쿠바의 ‘에너지 기아’ 참상이 바로 그 증거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주변 33개 미사일 기지 중 30개 건재"
5월초 작성된 미 정보기관들의 비밀 평가 보고서
이란군, 전국 이동식 발사대의 70%ㆍ 戰前 미사일 재고의 70% 유지
트럼프 "이란이 잘 싸우고 있다는 가짜뉴스는 사실상 반역행위"
이란은 미국의 거듭된 공격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 위치한 미사일 기지 33곳 중 중 30곳을 접근할 수 있으며 해협을 지나는 상선과 미국 군함들을 위협하는 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달 초 작성된 미 정보기관의 비밀 정보 평가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위성 사진과 기타 감시 기술을 통해 취합된 정보를 분석한 이 비밀 정보평가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에도 미사일 기지ㆍ발사대 ㆍ지하 시설 대부분을 접근 가능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했다고 전했다.
특히 33곳의 미사일 기지 중 30곳이 작전 가능한 상태여서, 기지 내부의 이동식 발사대를 다른 기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일부는 기지 내 발사대에서 발사가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 정보 평가를 본 관리들은 단 3개 기지만 이란군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
NYT는 또 미 정보기관들의 이 비밀 평가 보고서는 이란은 ▲전국에 산재한 이동식 발사대의 약 70% ▲전쟁 전 미사일 재고량의 약 70%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재고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해상ㆍ지상 타깃을 겨냥하는 단거리 크루즈 미사일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란 군은 또 “부분 또는 완전 가동 상태”인 미사일 지하 저장시설과 전국의 발사시설 90%에 현재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이란의 군사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NYT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10일만인 3월 9일 CBS 인터뷰에서 “이란 미사일은 거의 소진됐고 군사적 측면에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4월8일 기자회견에서 “에픽 퓨리 작전(Operation Epic Fury)은 이란 군을 결정적으로 파괴(decimated)했고, 앞으로 수년간 효율적인 전투가 불가능한 상태로 상태로 만들었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번 정보기관들의 평가는 헤그세스가 기자회견을 하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
NYT는 이 새로운 평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군부는 ▲이란 군시설이 입은 피해 규모를 과대 평가했거나 ▲이란 군의 회복ㆍ재건 능력을 과소 평가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NYT는 지난달 18일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전쟁 전 미사일 재고의 최대 70%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고 보도했고,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7일 “미 정보당국이 백악관에 전달한 비밀 정보 보고서는 이란이 이동식 발사대의 약 75%와 미사일 재고 약 7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 정보기관들의 최신 정보 평가에 대해, 이란 군은 “분쇄됐으며(crushed), 이란 정부는 자신의 “현재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는 “이란이 군사력을 재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나갔거나 이란 혁명수비대의 대변인일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란의 군사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상 반역 행위이고, 적을 돕고 부추기는 것이다. 고작 하는 일이라곤, 전혀 희망이 없는 이란에게 거짓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이 다시 이란에 대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경우, 탄약 재고가 부담이 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3일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 비축해 두었던 장거리 스텔스 순항미사일 약 1100발을 소모했으며, 이는 미국이 현재 보유한 잔여 재고량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또 연간 구매하는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의 약 10배인 1000발 이상을 소모했으며,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1200발 이상을 썼다. 정밀타격(Precision Strike) 미사일과 에이태킴스(ATACMS) 지상발사 미사일도 1000발 이상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재고 수준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NYT에 보낸 답변에서 “미국은 여러 전투사령부에서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충분한 무기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시진핑 회담 3대 관전 포인트… 중국은 '대등한 미중' 무대 연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함께 참관할 예정인 베이징 톈탄(天壇)공원은 폐쇄 관리에 들어갔다. 양국 정상은 14일 공식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이곳을 둘러보고 만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톈탄은 명·청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천하의 질서를 확인하던 공간이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방중 당시엔 시 주석이 ‘황제의 궁궐’인 자금성에서 만찬을 함께 하며 최고의 예우를 제공했다면,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을 ‘손님’으로 대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국이 세계 질서와 경제, 전쟁, 기술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양강(兩强)이란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다.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미 관계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글에서 “중미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며 “오늘의 중미 대화는 더 평등하고, 소통은 더 실용적이며, 양측의 마지노선은 더 분명해졌다”고 했다.
관전포인트 1: 회담의 핵심 의제로 부상한 이란전 종식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 방중 일정에 들어간다. 14일 오전 10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두 정상이 베이징에서 마주 앉는 것은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 11월 이후 약 8년 반 만이다. 지난해 10월 말 한국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당시 양국 정상 회담은 무역 갈등 확전을 막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방중은 이란전이란 핵심 의제를 둘러싼 미·중 세계 질서 주도권 경쟁의 무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을 끝낸 후 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려 했지만 복잡해진 중동 문제를 안고 시 주석과 만나게 됐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담보된 종전 합의가 필요하고, 중국의 대(對)이란 영향력을 이용하고자 한다. 반면 시 주석은 이를 지렛대 삼아 대만 문제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 문제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12일 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통화했다.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온 나라다. 왕 부장은 “파키스탄이 중재 노력을 강화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지역 평화를 조속히 회복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 직전 이란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과 장시간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가 “이란이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는 하지 않겠다”며 말을 바꿨다. 중국이 이란 문제를 협상 카드로 삼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관전포인트 2: 미국의 ‘5B’와 중국의 ‘3T’ 맞교환 가능성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빅딜’보다 충돌을 막고 당장 필요한 경제 성과를 주고받는 부분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홍콩 싱타오일보는 “양국은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며,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 주요 목표일 것”이라며 “양측이 양자 소통 메커니즘 재개, 관세 추가 인상 유예, 상품 구매와 시장 접근, 산업망 안정 등에서 단계적 공감대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를 미국 측이 원하는 ‘5B’와 중국 측이 중시하는 ‘3T’로 정리했다. ‘5B’는 보잉(Boeing), 쇠고기(Beef), 대두(Beans),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를 뜻한다. ‘3T’는 대만(Taiwan), 관세(Tariff), 기술(Technology)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 성과가 절실한 만큼, 숫자로 확인 가능한 구매 확대와 시장 접근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출국 직전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 팀 쿡 애플 CEO,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래리 핑크 블랙록 CEO 등이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표명, 대중국 관세 완화, 첨단기술 수출통제 일부 해제 등을 의제로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일보는 이날 “미국이 최근 몇 년간 관세전쟁과 무역전쟁을 일방적으로 일으키고,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에서 엄격한 통제 조치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도착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미국과 대만 간 무기 거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혔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대만 간 어떠한 형태의 군사 접촉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NYT는 “중국은 이번 회담을 트럼프로부터 ‘대만 독립 반대 명문화’ 등 양보를 이끌어 낼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AP통신은 미국이 중국과의 첨단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만의 반도체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관전포인트3: 미중 AI 관리 규칙 논의의 향방
AI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이코노미스트 등에 따르면 미중은 이번 회담에서 AI 분야의 위험관리 메커니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AI 반도체, AI 모델, 이공계 핵심 인재 확보 등을 대중국 전략 경쟁의 핵심으로 보고 있어, AI 대화가 열리더라도 기존 수출통제와 기술 제한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양국이 AI의 군사적 오용, AI 모델 통제 실패 위험 평가 등 저민감·고위험 분야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I 분야에서는 협력의 큰 틀보다 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우선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12일 인민일보의 사설에서는 “AI의 안보 우려가 부각되며, 지역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장기화하고 있다”며 “세계는 안보와 거버넌스의 적자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란과 호르무즈해협 이슈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회담 앞두고 해빙 모드... 미국산 LNG선 직항 재개와 루비오 입국 허용
로이터는 회담 직전 미국산 LNG선 3척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LNG 수출 공장에서 출발해 6월 15∼20일 중국 톈진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선박들이 예정대로 도착하면 1년 4개월여 만에 미국에서 중국으로 직항하는 LNG선이 된다. 로이터는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에너지 협력 관계가 해빙 기류로 돌아서는 조짐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년간 중국 기업들은 미국 생산업체와 LNG 구매 계약을 맺고도 해당 화물을 중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타국 바이어에게 되팔아왔다.
중국의 제재 대상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성사도 주목된다. 루비오는 미국 내 대표적 대중 강경파로, 과거 중국의 인권 문제와 홍콩 탄압,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루비오에게 두 차례 제재를 부과했다. 중국은 이번에 방중하는 루비오 장관의 중국어 이름 한자를 기존과 다르게 표기했는데, 루비오에 대한 제재 해제를 공식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정상회담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국의 기대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콩 명보는 “9년 전 중국은 트럼프에게 ‘국빈 방문 플러스’ 대우를 해줬지만, 그가 미국으로 돌아간 직후 곧바로 대중 무역전쟁을 시작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중국은 그에게 높은 수준의 예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비현실적 환상은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5.18 가짜유공자 이석기를 돌아본다
대한민국 좌익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지난날 통진당 이석기라는 주사파 하나가 수면 위에 떠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빙산의 전부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는 것. 필자(筆者)는 대한민국 좌익의 뿌리와 그 후손들에 대한 추적에서 이를 확신하고 있었다.
민혁당을 만든 김영환은 북한 체제에 대해 회의를 품고 민혁당을 자기 손으로 해체하였다. 그러나 이 해체를 반대해온 인물들이 살아남아 경기동부연합을 만들었다는 것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내 김일성 일가를 추종하는 주사파가 약 30만에 이른다는 것도 김영환은 추정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필자는 김영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바 있다.
“주사파 외에 김일성 노선을 따르는 좌익을 경험한 바 있습니까? 경험한 바 있다면, 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김영환은 주사파 외에 다른 좌익들과의 접촉이 없는 듯 했다.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필자(筆者)가 김영환과 만났을 때는, 여순반란사건에서부터 빨치산 토벌 전반에 이르는 자료를 이미 살펴보았고, 그리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호남과 영남일대에 얼마나 많은 좌익들이 몸을 숨기고 있었는가를 파악하고 있을 때였다. 텔런트 문근영의 조부 류낙진 같은 인물은 백선엽 장군의 토벌작전에서 항복하고 나온 지리산빨치산이었다. 따라서 김영환은 그저 순수하게 나타난 학구적인 주사파였을 뿐이었다. 대한민국의 좌익들은 그 뿌리가 종횡으로 얼마나 엮어져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남로당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까닭이었다.
필자(筆者)의 고향은 영광군 불갑산에서 가까운 전북 고창이다. 이곳도 빨치산의 피해에서 무사할 수 없었다.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었다. 영광군 불갑면 불갑산에는 빨치산 전남북 관할 하에 있던 제5지구 불갑지구당이 있었다. 당시 불갑지구당 위원장은 김용우였으며 불갑지구 빨치산사령관은 박정현으로 두 사람은 구빨치 출신이었다.
당시 불갑산에 모인 세력은 함평군당·영광군당·장성군당의 일부, 목포시당 일부, 무안군당 일부, 완도·진도·서나주 그리고 인근 섬 지역 등이었다. 그 당시 불갑산에는 약 2,500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한다. 그리고 무장투쟁을 위한 훈련장은 용천사 앞마당에 있었으며 뒷산에는 군량미를 확보해 정미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마련해, 불갑지구대의 생활근거지를 구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변사람들이나 당시 그곳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다수가 좌익활동가를 추종하는 무장세력들이었으며, 일부는 좌익동조 성향의 민간인들이었다고 한다.
당시 한국정부는 산악지대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공산주의자들을 소탕하기 위해 1950년 10월2일 경남 삼랑진에서 육군 제11사단을 창설했다. 사단장은 최덕신 준장이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11사단 20연대는 1950년 10월15일 광주여자중학교에 본부를 두고 예하 1대대는 담양지구 소탕전에, 2대대는 장성과 함평지구 소탕전에, 3대대는 2대대의 일부 중대와 함께 나주지역 토벌작전에 투입됐다. 이와 같은 작전구도로 이른바 대보름작전이 전개됐다.
이 대보름작전 끝에 불갑산 일대의 빨치산들은 거의 소탕되었고, 나머지 세력은 군산을 향해 나아갔다. (이태의 ‘남부군’에서도 그의 여자 친구는 군산으로 간다는 전언을 선요원에게 전한 바 있다.)
필자(筆者)의 고향 군유리에도 토벌군이 들이닥쳤다. 11사단 20연대 3대대 6중대 병력이었다. 국군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마을 앞 논으로 모아 놓았고, 빨치산을 추적 중인 국군에게 피해가 생기면 모두 사살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빨치산들은 교전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있었고, 우리 조부모님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사하였다. 그리고 국군은 공음면을 지나 해리 상하, 심원으로 들어갔다.
빨치산 후퇴 시에 학살 대상자로 지목되어 끌려가 고초를 당하시던 아버님의 증언으로는 상당히 많은 수가 군산 방향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국군의 행적엔 심원까지가 끝이었다. 한때 불갑산 용천사를 중심으로 2만의 동조자가 모여들어, 심지어 인민화폐를 쓸 정도였다는 소문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다. 사살자도 그 규모가 수백명 정도로 작았다. 2500명이라는 무장 빨치산, 또 그 몇 배나 되는 좌익성향의 민간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답은 하나였다. 그들은 정체를 숨기고 민간이나 절로 숨어들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동네 사람들을 죽창으로 죽이고, 산 채로 생매장까지 시키던 빨치산들. 그리고 좌익성향의 민간인들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진 그 사실에서 우리는 현재를 분석해 내고 있다.
이석기 배면(背面)에 잠재하고 있던, 범민련 소속 오종렬 같은 빨치산의 후손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석기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제 우리는 민주당과 좌파로 일컬어지는 그 전부를 대상으로 우리 시대의 적색을 찾아 밝혀야 한다. 우선 이적단체 5개(민자통, 범민련, 연방통추 등)와 지난 날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기권, 반대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과 그동안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던 종교계와 교육계, 농민단체 등이다.
이석기는 5.18 유공자가 되어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5.18에 반역세력들이 무수히 몰려 있다. 5.18이 좌익들의 온상지로 변질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다시 군경의 토벌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애국세력은 대동단결해야 한다. 그들이 다시 군산으로, 이북으로 도망칠 때까지, 그리하여 어느 순간 흔적을 감출 때까지 토벌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 끝은 우리가 참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세계를 향해 웅비해 나갈 때까지다.
2026. 5. 13.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재명 정신혼미
https://youtube.com/shorts/W3vYrBWxM6M?si=-IDuh59dMjKK_hBB
‘남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연상시킨 대통령 발언
검찰·언론·피습을 ‘3대 살해 위협’으로 병렬화
국민·하늘·생존을 결합한 자기신성화의 정치 문법
민주공화국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지도자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 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 살인”을 거론하며 이를 “3대 살해 위협”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다”며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하늘이 제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 일까지 맡겨주셨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통령도 억울함을 말할 수 있다. 피습 피해를 언급할 수도 있다. 자신을 향한 수사와 보도에 반박할 권리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언어는 일반 정치인의 언어와 달라야 한다.
더구나 검찰 기소, 언론 보도, 흉기 피습을 모두 ‘살해 위협’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다.
실제 물리적 폭력과 사법 절차, 언론 검증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는 순간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수사하거나 보도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견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한 가해 행위처럼 재구성된다.
이 대통령이 검찰과 언론을 직접 “살인자”라고 부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법 살인”과 “명예 살인”이라는 표현은 검찰과 언론을 사실상 살해 위협의 주체로 세운다.
검찰은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의 주체가 되고, 언론은 조작 보도를 통한 명예 살인의 도구가 된다.
대통령을 수사하고 검증하고 비판한 기관과 언론이 한순간에 흉기 피습범과 같은 도덕적 피고석에 놓이는 것이다.
더 심각한 대목은 그 다음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국민, 곧 하늘”이 살려낸 사람으로 표현했다.
정치인이 국민에게 감사하며 “하늘 같은 국민”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 발언에서는 맥락이 다르다.
검찰과 언론, 피습범을 ‘3대 살해 위협’으로 묶은 뒤 그 위협에서 살아난 자신의 생존을 국민과 하늘의 뜻으로 연결했다. 이어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개인의 생존 경험은 정치적 소명으로 바뀐다. 대통령 개인은 단순한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라 국민과 하늘이 살려낸 존재로 재배치된다.
이 대목에서 ‘남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말이 연상되는 이유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체제를 북한 체제와 동일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문제는 언어의 문법이다.
민주공화국의 권력 언어는 국민주권, 법치, 권력분립, 언론 자유 위에 서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지도자와 국민, 하늘, 생존, 소명을 하나로 묶는다. 비판자는 살해 위협이 되고, 지도자는 국민과 하늘이 살려낸 사람이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언어라기보다 지도자 숭배를 예비하는 인민민주주의식 권력 언어를 떠올리게 한다.
대통령이 자신을 ‘국민과 하늘이 살려낸 사람’으로 말하고, 자신을 비판한 검찰과 언론을 ‘살해 위협’으로 묶는 순간, 민주주의의 권력 언어는 위험하게 변질된다.
그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 언어가 아니라 지도자 숭배를 예비하는 언어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이지, 하늘이 내린 구원자가 아니다.
대통령의 말은 곧 국가권력의 방향으로 읽힌다.
검찰을 사법 살인의 주체로 말하면 검찰 개편이나 공소 취소 논의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살해 위협의 교정’처럼 포장될 수 있다.
언론을 명예 살인의 도구로 말하면 언론 압박과 규제도 ‘피해 회복’의 이름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야당은 이 발언을 두고 공소 취소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취지로 반발했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자의 분노가 아니라 국가 최고권력자의 절제다. 대통령도 비판받을 수 있고, 수사받을 수 있고, 언론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다.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비판과 검증을 ‘살해 위협’으로 부르기 시작하면 권력 감시는 범죄가 되고, 반대자는 가해자가 되며, 지지자는 지도자를 지켜야 할 신민으로 변한다
이 발언은 그래서 위험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어는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겠다는 겸손의 언어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국민과 하늘을 빌려 자신을 특별한 소명자로 세우는 언어에 가까웠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살아남은 영웅이 아니라 헌법 아래 놓인 공직자다. 그 선을 잊는 순간 대통령의 언어는 통합이 아니라 숭배를 향해 기울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기 전에 자신이 지금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검찰과 언론을 살해 위협으로 몰고, 자신을 국민과 하늘이 살려낸 존재로 세우는 언어는 민주공화국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책임의 언어가 아니라 우상화의 언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하늘이 살린 지도자처럼 말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남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그림자다.
-한미일보 [사설](2026.5.10)
이 재판회피 진중권 공개비판
https://youtube.com/shorts/DEn3sX0WaTk?si=SvfpDt8xNfnju1VL
거대한 악이~!!
체제전쟁 마스터플랜
https://m.youtube.com/shorts/hCYhycZahJQ
❤️ 사전투표를 둘러싼 국민적 논란 💙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는 것은 정치적 전략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후보들까지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모습에 대해 의문을 갖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일부 자유우파 국민들은 사전투표 과정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과거 일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과 논란들로 인해 사전투표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투표인수 보다 더 많은 투표지가 확인되었고, 100세 이상의 고령자와 사망자가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대만처럼 “당일투표·당일수개표” 방식으로 선거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이 도입된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선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도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진정으로 공정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원한다면, 단순한 사전투표 독려보다 선거 제도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자유우파 국민들은 사전선거를 독려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프락치?로 간주할 것이다
2026년 5월 13일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회장 장충근
www.국가원로회.org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xn--o39a10a73v3qoqrs.org
https://youtube.com/shorts/SkIOKwt6k48?si=k4hiYi1yslvsw_XM
'시사 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51판/트럼프 떠나자마자 중국 찾는 푸틴...20일 방중 외6. (0) | 2026.05.15 |
|---|---|
| 시진핑, 트럼프 면전서 경고... "대만 잘못 처리하면 충돌" 외6. (0) | 2026.05.14 |
| "트럼프, 인내심 잃고 대규모 전투 재개 진지하게 고려" 외7. (1) | 2026.05.12 |
| 트럼프 "2주 더 이란 타격 가능… 우주軍이 핵시설 접근 감시 중" 외6. (0) | 2026.05.11 |
| "아직도 선진국인 줄 아니?"…폴란드에 바짝 추격당하는 영국 외6. (0) | 2026.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