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일반상식

사법 리스크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 & 이재명 외3.

太兄 2026. 4. 13. 18:04

오늘 태평양 건너 이스라엘에서 날아온 뉴스 한 토막이, 2026년 대한민국 과 국민들의 뺨을 아주 차갑고 경쾌하게 후려쳤다.

이란과의 살벌한 전쟁으로 선포됐던 이스라엘의 국가 비상사태가 해제됐다. 그리고 단 몇 시간 뒤, 이스라엘 법원은 아주 건조하게 발표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을 일요일부터 재정상적으로 재개한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사면을 촉구했지만, 이스라엘 대통령실은 원칙대로 사면 담당 부서와 법률 고문의 절차를 밟겠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 중인 현역 총리에게 예외는 없다는 뜻이다.

이제 곧 텔아비브의 낡은 법정. 미사일과 드론의 공습을 막아내며 중동의 거대한 전쟁을 지휘했던 일국의 현역 총리가, 사이렌이 멈추자마자 묵묵히 뇌물과 사기 혐의의 피고인석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는 자신의 재판을 멈추기 위해 이스라엘 의회를 장악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윽박지르지도 않았다.

이제 카메라를 서울 여의도로 돌려보자. 여기, 전쟁은커녕 동네 골목길 싸움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일개 정치인이 있다. 그는 대장동과 대북송금이라는 자신의 개인적인 토착 비리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가.

법정에서 유동규의 증언 하나 깨지 못해 쩔쩔매던 자신의 낡은 변호사들을 각종 감투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어 입법부를 장악했다.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국회로 불러들여 마이크를 빼앗고 윽박지른다.

전쟁을 치른 총리는 법의 저울 앞에 머리를 숙이는데, 삼청동 쫄보는 국회의원들 등 뒤에 숨어 법전 자체를 불태우고 있다.

이 지독한 엇박자를 보며 우리는 참담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책임질 일은 책임지는 리더라면 그도 그 지지자도 얼마나 자랑스럽겠는가.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국회가 마비되고, 국정원이 동원되며, 검찰이 조롱당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정치는 완벽하게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법치를 수호하는 것은 거창한 이념이 아니다. 권력자라 할지라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법원 포토라인 앞에 서서 묵묵히 자신의 혐의를 소명하는 그 차가운 상식 하나면 족하다. 미사일이 멈춘 하늘 아래서 조용히 피고인석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총리의 뒷모습이, 거대여당의 완장 뒤에 숨어 벌벌 떠는 누군가를 가장 잔인하게 조롱하고 있다.

박주현 변호사

 

트럼프 호르무즈 역봉쇄에... 이란 '홍해 봉쇄' 맞불 카드

소셜미디어에 "바브엘만데브 곧?!"... 후티 반군 동원 가능성

입력 2026.04.13. 14:50업데이트 2026.04.13. 17:47
이란이 사실상 봉쇄 중인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남부 바브엘만데브 해협.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결렬 뒤 개방을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란이 또 다른 해상 요충지인 ‘홍해의 관문’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대해 봉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란 국영방송(IRIB)은 12일 소셜미디어에 “이란 해상 봉쇄? 바브엘만데브 곧?!” (Bab al-mandeb Coming soon?!)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이란 최고지도자의 고문인 알리 악바르 벨라야티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저항의 축 통합 사령부는 바브엘만데브를 호르무즈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다”며 “백악관이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전 세계 에너지와 무역의 흐름이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달 초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전 세계 석유, 액화천연가스, 밀, 쌀, 비료의 수송량 가운데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해협을 통과하는 물동량이 가장 많은 나라와 회사는 어디인가?”라며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추가 봉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형상을 딴 3D 모델 뒤로 호르무즈 해협 지도가 걸려 있다. / 로이터 연합뉴스

이집트 수에즈 운하와 연결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핵심 해상 통로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12%를 담당하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필수 무역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이 해협을 우회로로 활용해왔다. 사우디는 동쪽에서 생산된 자국산 원유를 홍해 얀부항에서 출항시키기 위해 송유관을 통해 매일 수백만 배럴씩 보냈다.

그러나 홍해 역시 친이란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만약 이란이 미국의 역봉쇄 카드에 대한 맞불 조치로 후티 반군을 앞세워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선박 통행을 방해한다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더욱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 중동 전문가 모나 야쿠비안은 미 폭스뉴스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강행한다면 이란은 다른 걸프 국가들 역시 수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단계적 확대 전략을 택할 것”이라며 “이는 역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추가 공격이나 후티 반군을 동원한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우회 수출로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세계 최강의 미국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대...

 

미국과 이란이  휴전 협상 중에도 이란에 은밀하게 미사일 공급중인 중국 !!!!!
https://m.youtube.com/shorts/sZDe3mhQJpI

 

대북송금...

https://youtu.be/BOstjjazDHw?si=Z0Che_JQ3DkMop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