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감정적 말 아닌 정책과 결과로 집값 안정을

대통령 감정적 말 아닌 정책과 결과로 집값 안정을

조선일보

입력 2026.02.02. 00:20업데이트 2026.02.02. 00:3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동안 소셜미디어에 부동산 관련 글 4개를 올리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 “정부 정책에 저항하면 개인도 사회도 손해를 볼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내에 집을 팔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또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난한 데 대해) 언어 해득 능력이 유치원생 수준”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하고, 언론의 비판에 대해선 “억까(억지로 까기)”라고 규정하며 “왜 망국적 투기를 편드느냐”고 반박했다.

대통령 메시지에 이처럼 날이 서 있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치솟은 집값 오름세 때문일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년 사이 평균 15% 이상 급등했고, 일부 인기 지역은 역대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60%에 육박하는데도 부동산 정책은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40%)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26%)를 크게 웃도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현 정부에서 네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시장은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최근 나온 공급 대책마저 과거 실패한 ‘8·4 대책’ 후보지들을 재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언행 불일치도 정책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최근 정부 고위 공직자 176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장차관과 비서관급 이상 140명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지난 1년 새 396억원이나 올랐다. 1인당 평균 2억8000만원의 평가 이익을 챙긴 셈이다. 자신들은 부동산으로 큰 돈 벌면서 국민에겐 부동산을 내다 팔라니 누가 흔쾌히 따르겠는가.

부동산 가격도 시장 원리로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요, 정책 일관성에 의해 움직인다. 대통령이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거나 “계곡 정비보다 쉽다” 등의 감정섞인 언사로 맞서는 순간 시장은 대통령에게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보유세 인상 카드나 양도세 중과 종료를 무기로 시장을 협박하는 방식은 일시적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결국 더 큰 시장 왜곡과 거센 조세 저항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대통령이 야당과 언론을 적대시할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은 가중될 뿐이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등 두 차례 진보 정부에서 반복됐던 현상이다. 국민들은 “표 계산 않고 국민을 믿고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어 내겠다”는 대통령 다짐이 이번 만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말보다 실천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제시하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