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투자 요청에 외국 기업들 "노동 규제부터 손 봐야"

대통령 투자 요청에 외국 기업들 "노동 규제부터 손 봐야"

조선일보

입력 2026.02.02. 00:00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외국인 투자 기업 대표들과 만나 “한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30여 외국인 투자 기업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였다.

이 대통령은 값싼 전력 제공, 한반도 평화 무드 조성 등을 약속했지만 외국인 투자 기업 대표들이 정작 투자 확대를 위해 요청한 것은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이었다. 암참 대표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지역본부가 싱가포르에 5000개, 홍콩에 1500개, 상하이엔 900개 있는데 한국은 100개가 채 되지 않는다”며 “한국이 역내 허브로 도약하려면 세제와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상공회의소 대표도 지난해 노동 관계법 개정을 예로 들며 “다양한 환경 변화가 있었는데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은 기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노란봉투법 제정 때 “한국이 사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 “외국 기업의 투자 이탈을 촉발할 수 있다”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낸 곳이 이들 주한 외국상의였다. 유럽상의는 지난해 백서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했다.

AI 도입 영향 등으로 쓸 만한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외국인 투자기업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많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국은 외국 투자기업 대표들에게 기피 국가가 된 지 오래다. 여기에다 하청 노조들이 사측과 분리 교섭을 할 수 있게 하는 노란봉투법을 만들었고,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도 일단 모두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하겠다고 한다. 둘 다 세계적으로 입법 유례가 없는 법이고, 당연히 외국 투자기업들에겐 예측 가능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법으로 받아들여지기 마련이다. 이런 입법은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면서 고용 유연성 등 노동 개혁은 말을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상황인데, 어느 외국 기업이 선뜻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나서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