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회의까지 거부, 도 넘은 자주파·동맹파 충돌

한미 회의까지 거부, 도 넘은 자주파·동맹파 충돌

조선일보

입력 2025.12.18. 00:10업데이트 2025.12.18. 09:29

위성락 안보실장과 대화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한·미 당국이 16일 대북 정책 조율 회의를 했는데 북한 담당인 통일부가 불참했다. 전날 통일부는 “남북 회담 등 대북 정책 사안은 통일부가 미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16일 통일부는 주한 외교단을 불러 별도 행사를 가졌다. 한미 조율에 앞서 한국 통일부와 외교부가 서로 조율도 못 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통상 한미 협의는 상호 카운터 파트를 통해 이뤄진다. 외교·안보는 외교부와 국무부, 국방은 국방부끼리, 정보는 국정원과 CIA가 협의한다. 그런데 미국에는 통일부에 상응하는 부처가 없다. 그래서 외교 채널을 통해 통일부가 구체적 내용을 논의해왔다. 북한 문제는 동북아의 외교·안보·국방이 전부 얽혀 있다. 통일부 담당인 남북 대화나 남북 교류만 분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미국도 이를 잘 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미국과 직접 협상하겠다며 외교 당국 회의에 불참한 것이다.

통일부 측은 한·미의 ‘대북 공조 회의’ 자체를 남북 관계 훼방꾼으로 인식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주도로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었지만 당시 통일부가 북한에 뭘 주려고 하면 이 그룹이 ‘대북 제재’를 내세워 방해했다는 것이다. 북 지원에 앞장섰던 전직 통일장관 6명은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이는 부정적 역할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통일부는 북한이 가짜 ‘비핵화 쇼’를 하는 것이 명백한 데도 유엔 안보리 제재까지 무시하는 대북 지원을 하려 했다. 김여정은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친미사대 올가미”라고도 했다. 통일부의 한미 회의 불참은 북한 눈치를 살핀 것이다.

정동영 통일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한·미 연합 연습 조정”을 요구했다.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라고도 했다. 그때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미 훈련은 (대북) 카드로 고려하지 않는다” “두 국가론은 통일부 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교류를 앞세운 대북 구상을 발표했는데 위 실장은 “사실 이 제안은 통일부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정 장관과 위 실장의 엇박자가 계속 노출되고 있다.

정 장관은 최근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 행사를 비판하며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고도 했다. 그러자 유엔군사령부가 17일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는 고유 권한”이라는 이례적 성명을 발표했다. 정 장관이 유엔사와도 충돌하는 것이다.

정 장관 등은 이른바 ‘자주파’, 외교부 출신인 위 실장 등은 ‘동맹파’로 불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통일부 지지”를 밝혔다. 자주파, 동맹파 갈등이 여권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양측 충돌이 벌어진다면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