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마무리... 핵추진 잠수함 추진하기로"

이 대통령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마무리... 핵추진 잠수함 추진하기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직접 브리핑
"최대 변수였던 한·미 통상·안보 협의 최종 타결"
"트럼프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
"'상업적 합리성' 투자, 양국이 확인… 일각 우려 불식"
"한·미 정부, 우리 경제 감내 가능한 범위 내 투자 진행 합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도 美 지지 확보"
"주한 미군 지속적 주둔… 美 확장억제 확고 공약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1월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팩트시트 내용이 최종 합의됐다는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김태준 기자

입력 2025.11.14. 10:17업데이트 2025.11.14. 15:47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팩트시트 내용이 최종 합의됐다는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조선 협력은 해군 함정 건조 협력으로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은 이를 지지·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는 법적 강제가 거의 없고 힘이 관철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 역량을 빠르게 키워야 국익과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의 협상 타결과 관련한 소회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면서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면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트럼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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