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사 징계 중단해달라" 항소 포기 경위에는 묵묵부답

노만석 "검사 징계 중단해달라" 항소 포기 경위에는 묵묵부답

노 대행, 항소 포기 일주일 만에 퇴임
"검찰청 폐지에만 몰두해 답답"

방극렬 기자

입력 2025.11.14. 11:00업데이트 2025.11.14. 14:57

14일 퇴임식을 마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퇴임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이라며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비공개 퇴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은 지난 7일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데 대한 검찰 내부의 비판과 반발이 잇따르자 일주일 만에 직을 내려놓았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 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 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비판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일선 검사들은 노 대행이 법무부의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 대행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달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항명 검사’로 규정하고, 이들을 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다만 노 대행은 퇴임식을 마친 뒤 “항소 포기의 전말을 설명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떠났다.

한편, 노 대행은 “형사 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곳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있는 검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건을 살펴봐 주기를 바라시지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와 여당 강경파가 주장하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 박탈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 대행은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성원해달라”며 “인품과 실력, 덕망을 두루 갖춘 분이 오셔서 검찰 가족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이고 조직을 잘 추스르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국힘 "노만석 사퇴로 매듭?... 정성호·이진수 즉각 사퇴해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3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로 매듭지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

 

정성호 "노만석, 사퇴 뜻 있었다면 진작 장관의 지휘 정식 요구했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

 

노만석 "지우려 하는 저쪽 요구, 수용 어려워 많이 부대꼈다"

12일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참 스스로 많이 부대껴 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