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법 독립 침해'에 침묵한 법관회의

결국 '사법 독립 침해'에 침묵한 법관회의

두 차례 회의 끝에 모든 안건 부결
법조계 "법관대표들이 정권 눈치 봐"

방극렬 기자

입력 2025.06.30. 13:14업데이트 2025.06.30. 17:35

법원 로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로 촉발된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이 부당한지 등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지만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모두 부결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 대표들이 집권 세력의 눈치를 봐 ‘사법부 흔들기’에 제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전체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재판과 판결 및 사법 신뢰 문제 등에 관한 안건 5개에 대해 투표했지만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5개 안건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법관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일부 법관 대표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돼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치권의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대표들도 있었다고 한다. 또 “진행 중인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관 대표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일치된 결론 없이 회의는 2시간 만에 종료됐다.

구체적으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재발 방지를 천명한다‘는 안건에 대해 법관 대표 16명이 찬성했고 67명이 반대했다. 지난달 대법원의 이 대통령 유죄 판결 이후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청문회 등을 추진하면서 사법부 공격에 나섰는데 이에 대해 사실상 침묵한 것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재판 독립을 지켜온 법관대표회의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라며 “판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제 발로 드러누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 등 내용의 안건은 법관 대표 29명 찬성, 56명 반대로 부결됐다. 일부 판사들이 이 대통령 대법원 재판과 판결이 잘못됐다며 낸 안건이지만 다수 대표들이 부동의한 것이다.

이밖에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한 우려, 재판 독립의 보장 강조 등 관련 안건들도 모두 부결됐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6·3 대선을 앞둔 지난달 26일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판과 유죄 판결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회의를 열었지만 대선에 미칠 정치적 영향 등을 우려해 별다른 결론 없이 미룬 뒤 이날 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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