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무기 연기, 대통령 면죄법들은 철회돼야

李 재판 무기 연기, 대통령 면죄법들은 철회돼야

조선일보

입력 2025.06.10. 00:06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 고법 재판부가 18일로 예정됐던 재판을 사실상 무기 연기했다. 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내란 등을 제외하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됐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재판 연기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고법에 돌려보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했다면 유죄 선고가 됐을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선거법 사건 외에도 대장동, 불법 대북송금,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통령의 나머지 4개 재판도 모두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대통령 재임 중 5건의 재판이 모두 중단된 것이다.

이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재판들은 대부분 사안이 중대하고 유죄 여부가 대통령의 법적 지위와 관련돼 있다. 서울 고법의 재판 연기는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지위를 중도에 박탈하는 것에 대한 혼란까지 고려한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 사법부가 엄밀한 법적 판단보다는 정치를 생각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거나 무죄를 받기 위해 무리한 입법을 시도해왔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을 없애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도 추진했다. 정상적 민주국가에서 특정인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 이런 법안들을 추진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번 재판 무기 연기를 계기로 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을 철회해야 한다. 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한 보복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도 철회하고 대법관 증원법도 국민적 동의 속에 절차를 밟아 추진해야 한다. 군사 작전처럼 처리할 사안들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안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법을 개정해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대선 출구조사에서 국민의 64%는 이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도 절반이 같은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사법부가 재판을 무기 연기했으면 민주당도 상식 밖 폭주를 멈춰야 한다. 이와 같은 법도 아닌 법을 실제로 통과시키면 두고두고 민주당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