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4445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꿈 못 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꿈 못 꿔' 2018-06-03 22:49:28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꿈 못 꿔' = 블랙리스트 3차례 조사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무슨 법관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3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하면서 마녀사냥하다가 실패하자, 이제는 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문재인 촛불정권의 대법원장으로부터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월 1일 오후 2시경 경기 성남시 자택 앞에서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 왜곡하고 그걸로 거래를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

사회, 경제 2023.04.28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유 모르는 문맹자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유 모르는 문맹자들 2018-05-26 23:08:15 ◈미군이 이땅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는 실질문맹자들.◈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미군의 존재 가치는 병사 일인당 실질 문맹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을지 몰라도 중동에 파견되는 미군전투병 일인당 소요 비용은 초기단계에 백만불을 상회한단다. 이는 모병단계에서부터 의식주, 급여, 각종수당, 여러가지 교육비용, 개인융자금, 전투에 필요한 첨단 개인화기, 장비, 그리고 개인소유가 아닌 공동사용의 시설, 각종 첨단 과학 군사장비 등등을 총합계를 내어서 병사 일인당 소요비용으로 나누면 백만불이 상회한다는 얘기이다. 지구상 이런 군대, 이런병사들과 맞상대해서 이길수 있는 군대가 과연 있을까? 바보들은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해서 철수했다고..

사회, 경제 2023.04.28

미국 상하양원 윤석열대통령 연설문

미국 상하양원 윤석열대통령 연설문 2023.4.27 존경하는 신사숙녀 미국 의원여러분, 저는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상하양원의 합동연설 초대를 하여주셔서 무척이나 영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한국과 한미관계, 나아가 거대한 세계의 변화를 생각하며 부담과 책임도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조국 한국의 실상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태평양전쟁 당시 식민지로 출발하여 미국과 유엔의 도움으로 독립과 건국을 이루었으나 직후 전면적인 공산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3년의 전쟁은 빈곤과 학살이 함께한 비극이었으나 한편으로 자유를 지키기위한 위대한 협력과 우정의 현장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나는 죽을때까지 한국을 지키기위해 왔다"를 외친 낙동강전선의 영웅 워커장군..

사회, 경제 2023.04.27

23개 첨단 협력 합의, 한미 안보동맹을 기술동맹으로

23개 첨단 협력 합의, 한미 안보동맹을 기술동맹으로 조선일보 입력 2023.04.27. 03:14 HD한국조선해양이 지난 25일(현지 시각)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 중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한미 첨단산업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에서 GE, 플러그파워, SK E&S와 '블루수소 생산·유통·활용을 위한 전주기 사업 투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조석 HD현대일렉트릭 사장, 로저 마르텔라 GE 최고지속경영책임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지 맥나미 플러그파워 이사회 의장, 추형욱 SK E&S 사장. 2023.4.2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한·미가 배터리·바이오·원전 등 첨단 산업과 청정 에너지 부문에서 협력한다는 23건..

사회, 경제 2023.04.27

바이든 “北정권 종말” 처음 꺼냈다, 김정은 핵도발에 강력 경고

바이든 “北정권 종말” 처음 꺼냈다, 김정은 핵도발에 강력 경고 “北 핵공격시 美 핵무기 포함 압도적 대응” 尹대통령·바이든, 워싱턴 선언 채택 핵우산 정보 공유할 핵 협의 그룹 신설 합의 워싱턴=최경운 기자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입력 2023.04.27. 03:00업데이트 2023.04.27. 16:04 2023년 4월 26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후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한미 정상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우산(확장 억제) 정보공유,기획,공동 실행을 위한 양국간 '핵 협의 그룹' 신설에 합의했다./로이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핵협의그룹(Nuclear..

사회, 경제 2023.04.27

세월호 선체 직립작업을 보며

세월호 선체 직립작업을 보며 2018-05-17 09:04:17 ◆세월호 선체를 직립시키는 작업을 보며 이글은 많은 사람의 눈총과 책망이 따를 것이고 세월호사건과 관계되는 이들로부터 비난과 항변이 분분할 것을 각오하고 쓰는 글이다. 세월호 선체를 직립시키는 일이 오늘(10일) 오전 9시부터 진행이 된단다. 팽목항에 가까운 맹골수도라는 곳에서 침몰한지 4년만에 그리고 좌현쪽으로 기운 상태로 육상으로 인양되여 거치된 지 1년만에 바로 세우는 일이라 한다. 그러면서 보기에 예사롭지 않은 엄청난 규모의 장비가 동원되고 수 많은 쇠밧줄이 선체에 늘여진 것을 보아 적잖은 인원과 거금을 들이지 않고는 못 할 작업임을 짐작하게 된다. 솔직한 심정으로 TV에 비친 작업광경을 보며 필자는 왜 저런짓을 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사회, 경제 2023.04.27

文정부 일자리 정책, 왜 F학점인가

文정부 일자리 정책, 왜 F학점인가 2018-05-14 23:20:35 [J노믹스 1년] [3] 노동경제학자 남성일 교수 "文정부 일자리 정책, 왜 F학점인가" ▲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J노믹스' 1년에 대해“논리에도 맞지 않고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는 경제 실험을 한 1년이었다”고 말했다. 본지가 J노믹스 1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제학자들은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정책'을 꼽았다〈본지 5일 자 A8면 참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인 노동 정책에 대해 국민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 59%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사회, 경제 2023.04.27

김대중칼럼 문정권 1년

김대중칼럼 문정권 1년 2018-05-10 22:57:06 [김대중 칼럼] 文정권 1년 반대자는 '적폐'로 몰고 我軍의 '내로남불'은 잊고 좌회전 일관한 '정치적 확신범' 美·北 정상회담 성공하고 6월 지방선거마저 승리하면 안보·경제 견제할 세력도 사라져 김대중 고문 1년을 지켜본 문재인 정권의 실체는 한마디로 '정치적 확신범'이었다. 오로지 자기들의 신념에 따라 눈감고 귀 닫고 좌회전에 매진한, 좋게 말해 의지의 연속이었고 비판적으로 보면 오만과 불통의 과속이었다. 연역적으로 관찰하건대 그들에게는 몇 가지 기본 룰이 있다. 한국 보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환멸을 100% 활용한다, 박근혜 탄핵의 기류를 되도록 오래 탄다, 노무현 정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반대자는 '적폐'로 몬다. '내로남불'에 ..

사회, 경제 2023.04.27

시리아내 북한군 지하비밀기지

시리아내 북한군 지하비밀기지 2018-05-07 17:25:25 시리아 내 북한군 비밀 지하기지-미국에게 발각 박재권 요즘 들어 이스라엘은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인 듯하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북한의 핵을 신속히 제거해야 할 처지가 된 것 같다는 말이다.(소문에 의하면 이미 모사드가 여기저기 다니며 핵 시설과 탄두를 다 파괴하고 폐기했다는 다소 황당한 설도 있기는 하다. 전에 풍계리, 길주 등에서 일어난 인공지진 등이 이를 추측 가능케 하기도 한다.) 현재 북한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북한이 지금까지 그토록 핵무기개발에 온 힘을 다해 정성을 쏟은 마당에 갑자기 핵을 포기 하겠다고 했다는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마라톤으로 따지면 결승..

사회, 경제 2023.04.27

美 한국에 ‘핵우산 제공’ 문서화, 동맹국에 전례 없는 일

美 한국에 ‘핵우산 제공’ 문서화, 동맹국에 전례 없는 일 [尹대통령 국빈 방미] 美, 지정학적·시대적 상황 따라 日·나토 등 30여國에 맞춤형 제공 별도의 문건으로 만든 일은 없어 노석조 기자 입력 2023.04.26. 03:00업데이트 2023.04.26. 09:56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의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공동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은 비핵보유 동맹국이 적대 세력의 핵 공격으로 안보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미 핵 전략자산으로 보호하는 이른바 ‘핵우산(확장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미 핵우산을 제공받는 나라는 한국·일본·호주뿐 아니라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3..

사회, 경제 20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