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4대강 보 전면 개방, '문재인'이 돌아온다니

李 4대강 보 전면 개방, '문재인'이 돌아온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5.05.29. 00:10업데이트 2025.05.29. 00:2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2021년 해체나 수문 전면 개방 결정이 내려졌던 4대강 보 문제가 대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광주 남구와 전남 나주 경계에 있는 영산강 승촌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집을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취소 결정을 원상태로 돌리고 낙동강 등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 주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추진도 중단하겠다고 했다. 홍수 방지와 가뭄 대응, 수자원 확보에 필요한 핵심 대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실패로 판명 난 문재인 정권 4대강 보 해체·개방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2021년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겠다고 결정했다. 수질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백지화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였다. 수천억 원씩을 들여 건설한 홍수·가뭄 방지용 보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국민 세금으로 부수겠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 발상이었다.

당시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 단체 추천 인사들로 구성하고 의견이 다른 전문가는 모두 배제했다.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보 상시 개방으로 수질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불리한 실측치 대신 ‘보 건설 전 수질’을 평가 기준치로 삼았다. 자기 편 사람들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성도 사실상 조작한 것이다. 보 주변 농민들이 “농업용수가 고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세종·공주·나주시 의회 등도 반대했지만 문 정부는 수문 개방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2023년 문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해체·개방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4대강 보는 2년여 만에 겨우 원상태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일고 세금 3500억원이 낭비됐다. 그런데 이 후보가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정치적·이념적으로 밀어붙이다 실패한 억지 정책을 답습해서 무얼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고 가뭄도 잦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댐·제방·보 건설과 강 준설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홍수·폭우 피해는 눈에 띄게 줄었다. 농업·생활용수 공급으로 가뭄 극복에도 큰 도움을 준다. 수질까지 개선됐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반면 환경 단체 등의 반대로 제방 건설과 준설이 안 된 충북 미호천 등 4대강 지천에선 큰 피해가 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키운 4대강 보 해체와 전면 개방을 재추진하는 것은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이념보다 실용을 중시하겠다는 이 후보 뜻과도 맞지 않는다. 철 지난 진영 논리와 이념에 갇혀선 안 된다.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재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