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개싸움 시작" 사법부 몰아붙이는 민주당

"대법원장 탄핵""개싸움 시작" 사법부 몰아붙이는 민주당

김정환 기자

입력 2025.05.04. 05:00업데이트 2025.05.04. 14:36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강원도 삼척시 삼척해수욕장 인근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을 만난 뒤 백브리핑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초선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고, 당 차원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싸움 시작” 등 비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이 선고 기일을 잡았을 때만 해도 “무죄 확정 판결이 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재판 절차부터 내용까지 모두 잘못됐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파기 환송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인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뉴스1

◇“대법원장 탄핵 절차 즉각 돌입”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 주권을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 사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 명백한 탄핵 사유다”라며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파기 환송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무죄를 선고 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탄핵 소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삼척에서 “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뉴스1

◇공수처에 “대법원장 엄정·신속 수사하라”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에 “사법 카르텔의 국민 주권 찬탈 시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단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재판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졸속 결정이자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선 개입의 기획자와 주동자,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다시는 사법 카르텔이 국민 주권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여러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직시하고,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라”고 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압박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압박했다. 이들은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고등법원 재판부에 경고한다”며 “배당 즉시 첫 기일을 5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것은 조 대법원장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취소하고 통상의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고 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도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압박에 나섰다. 최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2021년 1월 선고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은 2021년 3월 파기환송돼 2021년 9월 선고됐다고도 적었다.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도 빨리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후보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자신들 페이스북에 최 의원 글을 공유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의원들 비난 공세 이어져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난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김준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짜 개싸움이 시작됐다”며 “개싸움 할 때는 룰 따지는 거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개싸움이 뭔지 보여주겠다. 이건 너희들이 시작한 거다”라고 했다.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한덕수-김문수-조희대, 기호 1번 없는 대선 꿈꾸는 것이라면 북한 조선노동당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 후계자 김정일을 뽑는거나 뭐가 다를까”라고 했다.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에게 알려준다! 빠루 여전사 나경원 선진화법 위반 재판은 6년째 진행 중이다. ㅇㅇㅇㅇ!”이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희대의 재판 쇼!”라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 열 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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