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수사관 대폭 축소 추진… 대형 수사 막으려는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현재 6500여 명 수준인 검찰 수사관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수사관 수를 줄여 검찰이 대형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에선 전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법원·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변경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내고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를 신설해 검찰이 해오던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을 중수처와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동시키는 게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검찰의 수사관은 65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1000여 명은 관리직, 2000여 명은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3000여 명이 실제 수사에 투입되는 인력인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조사에 투입되는 3000명 중 500~1000명만 빼내도 일단 검찰의 특별 수사 기능은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고위 공무원 부패 수사 경험이 축적된 검찰 수사가 축소되면 부패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과 이 후보가 지금은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공언하지만 실제 집권하면 검찰을 오히려 적극 활용하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 정부 적폐 청산 드라이브에 검찰을 동원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올해 초 “이재명 대표가 검찰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심지어 집권 후 검찰의 잘 드는 칼을 적절히 활용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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