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부 '관봉권'과 파렴치한 증거인멸 의혹

문재인 부부 '관봉권'과 파렴치한 증거인멸 의혹

조선일보

입력 2025.05.02. 00:15업데이트 2025.05.02. 14:22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결제에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김 여사의 해외 순방 등 청와대 일정 때의 모습.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에 들어갔다.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김 여사의 의류 80여 벌을 구매하면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2018년 첫 의혹이 제기된 지 7년 만에 본격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경찰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과 제2부속실 담당 직원 등으로부터 김 여사 옷값을 결제하기 위해 한 번에 100만~200만원씩 특활비를 청구해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이 시중 금융기관에 유통하면서 화폐 상태·수량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띠지 등으로 밀봉한 관봉권(官封券)이 사용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김 여사 옷값 결제에 특활비를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고 횡령이라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특활비 집행 내역을 밝히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청와대는 거부했다. 행정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관련 자료를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버렸다.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범죄 증거를 인멸한 파렴치한 행태 아닌가.

경찰은 옷값 결제에 특활비가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공작 수사이자 김건희 여사 수사 물타기”라고 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미 끝났는데 누가 왜 공작을 하겠나.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죄로 기소되자 “검찰의 무도한 정치 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했고 서면 조사에도 답하지 않았다. 수사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서도 고가의 목걸이와 관봉권 의혹이 제기돼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