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방치하는 법조인들,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한다

[긴급 대국민 성명서]

『범죄자를 방치하는 법조인들,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헌정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정의가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책임과 양심을 외면하는 법조인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법조인들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현직 판사들, 헌법재판관들, 법대 교수들과 변호사들까지, 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지켜야 할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이 피땀 흘려 지켜온 법과 원칙을 지키지 못한 채 무능과 비겁함 속에서 권력과 이익에 눈이 먼 기회주의자들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전과 4범의 중범죄자,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1건의 중대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무려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자가 버젓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 심지어 사법부마저 그의 범죄적 전략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까?

이재명은 이미 감옥에 있어야 할 인물입니다.

공갈과 협박은 물론이고, 사법부와 판사를 매수하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교활한 위증과 범죄적 수단을 동원한 인물입니다.

이미 그는 민주적이고 법치적인 절차의 영역을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은 왜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파기환송'이니 '파기자판'이니 하는 법 기술적 용어 뒤에 숨어, 자신의 직무를 방기하고 책임을 헌법재판소나 하급심으로 떠넘기려는 이 비겁한 태도를 더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조인들이 지금처럼 무능하고 비겁하게 행동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히 법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부패와 불의의 수렁에 빠져들 것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양심이 법조인들의 무책임과 비겁함으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결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시 '파기자판'을 결단하여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법치의 존엄성을 바로 세워라.

둘째, 사법부는 더 이상 범죄자에 동조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수호하라.

셋째, 모든 법조인은 이제라도 양심과 책임감으로 각성하고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자신의 무능과 비겁함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법조인들이 지금이라도 책임과 양심으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분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의를 지키지 못할 때, 결국 역사가 여러분을 엄중히 심판할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법조인들은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을 팔아넘기지 말고, 이 나라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워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 길만이 대한민국과 법조인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2025년 4월 29일

국민 일동
국민주권회복운동본부(가칭)


※ AI 판사에게 물어보면 대법원은 파기자판 1심 판결 손을 들어주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