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우크라, 광물 협정 체결… 美, 러 침공 공식 명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 미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및 전략 광물 공동 투자를 명문화한 광물 협정에 서명했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 파행 끝에 체결이 미뤄졌던 협정이 두 달여간의 협상 끝에 성사된 것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 협정에 서명했다”며 “양국의 자산, 역량, 재능을 모아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양국이 함께 투자하는 구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이번 발표문에서 러시아의 ‘전면 침공(full-scale invasion)’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공식 사용했다. 이는 그간 전쟁 책임 언급을 꺼려왔던 태도와는 다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 덕분에 양국 간 역사적 경제 파트너십이 성사됐다”며 “러시아에 분명한 신호를 주는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쟁 수행을 지원한 어떤 국가나 개인도 재건 과정에서 이익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번 협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자원, 석유·가스 등 천연자원 분야에 공동 투자 구조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질적인 기금 운용 주도권은 미국 측이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는 미국이 우선권을 가지며, 미국의 향후 군사 원조 예산도 이 기금에 대한 기여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합의된 점이 핵심이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온 기존 안보 지원에 대한 금전적 보상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협정에는 전략적 동맹 강화, 향후 투자 수익 우선권, 러시아 견제 메시지 등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요소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는 평가다.
앞서 젤렌스키는 지난 2월 광물 협정 서명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했지만,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둘러싼 트럼프와의 의견 충돌로 협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유감 표명과 추가 조율을 거쳐 최근 의향서에 서명했고, 이번 정식 체결로 이어졌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국은 이번 협정에 자포리자 원전 문제나 유럽연합(EU) 가입 관련 제약 요소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안전보장 조항도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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