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까지 시비 걸고 나오는 중국의 서해 공정

이어도까지 시비 걸고 나오는 중국의 서해 공정

조선일보

입력 2025.04.28. 00:20업데이트 2025.04.28. 06:53

중국이 ‘양어장 관리 지원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서해 잠정 조치 수역(PMZ)에 설치한 해저 고정 구조물을 지난 2월 2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해양 조사선 온누리호가 현장 조사 중 촬영한 사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최근 열린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한국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2001년 한중 어업 협정에 따라 양국이 공동 관리하기로 약속한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우리 측이 항의하자, PMZ 밖에 있는 이어도를 걸고넘어진 것이다. 문제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는 본질 흐리기 전략이다.

이어도에서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마라도까지 거리는 149km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이어도와 가장 가깝다는 중국 측 무인도도 247km나 떨어져 있다. 두 나라 수역이 겹칠 경우 양국 해안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중간 지점을 경계 획정 기준으로 삼는다는 ‘등거리 중간선’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어도의 관할권은 명백히 한국에 있다. 그래서 한중 어업협정 6년 전인 1995년 우리 측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그간 중국은 배후 인구나 해안선 길이도 EEZ 획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을 끌어왔다. 중국 국토가 더 넓고 인구도 더 많으니 그에 비례해 서해 바다도 더 많이 차지해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이다. 세월이 흘러 중국의 국력이 한국을 압도하게 되면 자기들 주장이 먹힐 수 있으리란 계산일 것이다. 한국이 주장하는 EEZ와 가까운 수역에 구조물을 짓고, 그 숫자를 하나씩 늘리는 것도 그런 계산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이번 한중 해양협력대화 다음 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런 중국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605억원을 의결했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측 구조물 설치에 600억원, 연구용역에 5억원이 책정됐다. 이 예산이 감액 없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모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이참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확장 보수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지금 제대로 비례 대응을 하지 않고 흐지부지된다면 중국은 한국을 더욱 얕보고 본격적인 서해 공정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