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8명도 '세컨드폰' 사용… 與주진우 "왜 사용하는지 밝혀라"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세컨드폰으로 정치인 연락 논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받아 사용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기간 선관위 명의로 개통한 이른바 ‘세컨드폰’(공용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헌법재판관들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처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헌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명(문 권한대행·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사무처장(김정원), 사무차장(김용호), 공보관(천재현), 기획조정실장(하정수) 등 12명에게 기관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지급했다.
헌재가 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휴대전화 사용자의 실명은 없고 직책과 개통일, 요금제만 적혀 있다. 이 중 재판관 8명의 업무용 휴대전화 개통일은 각 재판관의 임기 시작 시점과 비슷했다. 휴대전화별 통신 요금은 월 8만9000원으로 헌재가 낸다.
헌재는 12명이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 개통 목적을 묻는 주 의원실 질의에 “유관기관 대외 업무 지원, 상시 업무 연락 등”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왜 세컨드폰이 필요하냐”고 비판했다. 적어도 재임 기간에는 사적 인연을 끊고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헌법과 증거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재판관들에게 대외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도 세컨드폰으로 정치인들과 몰래 소통해 온 것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면서 “헌재는 독립성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국민 앞에 오해받을 처신을 해서는 안 되고, (재판관들이) 세컨드폰으로 누구와 소통하고 왜 사용하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이 재택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때 비서실이나 연구관 등과 소통하는 용도로 공용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휴대전화 번호 노출을 꺼리는 재판관도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면서 “기종은 일반 휴대전화이고 비화폰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감사원은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익명으로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선관위 실무 총책임자가 선관위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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