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式 '우크라이나 解法(해법)'과 한반도

[김대중 칼럼] 트럼프式 '우크라이나 解法(해법)'과 한반도

'마피아식 거래꾼' 트럼프
"난 그린란드, 푸틴 넌 크림반도
美는 파나마, 러는 북극 오일 먹고
우크라는 東西 나눠 갖자는 식"
美軍 비용·관세 내면 쪽박은 면해
하지만 우크라가 협상 배제됐듯
우리도 우리 운명서 소외 가능성
그의 김정은 특별 대우 걱정이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입력 2025.03.04. 00:18업데이트 2025.03.04. 11:25

지난 28일(현지 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젤렌스키를 몰아세우고 있다. /AFP 연합뉴스

지난 2월 28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벌어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대좌를 보면서 4백년 전 조선의 삼전도 굴욕이 떠올랐다. 머리를 조아리고 신하 됨을 시인하는 그런 패배 의식(儀式)은 아니었지만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호되게 꾸짖고 젤렌스키는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는 장면은 국가 간에 힘 있는 자(者)와 힘없는 자의 처지를 극명하게 조명하고도 남았다.

이게 오늘날 미국의 본모습이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다만 2029년까지 미국을 다스릴 트럼프의 제왕적 모습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한국은 바로 그런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과 앞으로 4년을 같이해야 한다. 우리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루는 방식에서 한국 안보의 중대한 힌트를 얻어야 한다. 트럼프에게 애당초 분쟁이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전개됐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즉 한국전쟁을 북한과 중국,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인 소련(러시아의 전신)이 저질렀다는 점은 트럼프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명과 물질이 손상됐으며 어떻게 현재에 이르렀는지는 관심 밖이다. 그에게는 분쟁이 미국에 어떤 피해를 줄 것이며 그것이 종결됨으로써 미국이 어떤 이득을 볼 것이냐가 관건일 뿐이다. 말하자면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강대국 간에 대립과 알력의 소지를 되도록 없애는 것이 차선이다.

뉴욕타임스의 토머스 프리드먼은 트럼프를 ‘마피아식(式)’ 거래꾼이라고 혹평했다. ‘나는 그린란드 먹을 테니 푸틴 당신은 크림반도 먹고, 미국은 파나마 가질 테니 러시아는 북극 오일 먹고, 우크라이나는 둘로 갈라 우리는 서(西)우크라이나 갖고 너는 동우크라이나 가져라’는 식이라며 이제 “세계가 알던 미국은 적어도 앞으로 4년간은 없다”고 했다.

트럼프는 힘 있는, 강력한 지도력을 과시하는 지도자를 좋아한다. 그는 스스로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인도의 모디,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헝가리의 오르반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아왔다. 타협한다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정치인을 줏대 없다고 혹평해 왔다. 세계의 질서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세 판으로 움직이며 그 질서는 종횡과 연합 속에서 이뤄진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가 나토를 옹호하기보다 러시아의 패권적 지위를 긍정하는 것도 그런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밴스 부통령이 나토 지도자가 모인 자리에서 유럽의 문제는 외부 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 내부 스스로’에 있다고 힐난한 것(뮌헨 연설)은 정말 놀라운 변화였다. 그래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뺀 것도 모자라 유럽(나토) 전체를 배제해 버렸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우크라이나 것도 아니고 유럽 것도 아니며 미국과 러시아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 치하에서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한반도는 트럼프가 긍정하는 세계 3대 강대국 즉, 미국·러시아·중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곳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3국의 대립이 초래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에게 한국은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충분히 내주고, 미국을 상대로 큰돈 벌 생각 하지 않고, 적당히 관세 내며 미국에 많이 투자하면, 그것으로 쪽박 신세는 면할 수 있을지 모른다.

미국은 우리와 동맹 관계에 있고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다. 한반도에서 군사 분쟁이 나면 적어도 동맹 관계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가 무력 충돌할 위험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다만 우리는 트럼프가 한미방위조약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여차하면 동맹을 일방적으로 파기할지도 모른다는 의외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 포기가 관건이다. 북한의 핵 포기 없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미국 여론상 어려울 것이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식 강대국 접근법이 작동할 가능성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운명에 관여할 수 없듯이 한국도 한반도 협상이나 거래에서 배제될 수 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북한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특별 대우’다. 트럼프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과 김정은이 ‘친구’ 사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그의 마러라고 사무실에 2019년 그가 김정은과 하노이에서 찍은 사진이 ‘자랑스럽게’(뉴욕타임스 표현) 걸려 있는 것을 종합하면 그는 어쩌면 두 번째 임기 내에 북한 문제에 대해 자기를 과시하는 일을 낼 것임을 느끼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