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병력 대체", 이번엔 男心 겨냥 票퓰리즘인가

"AI로 병력 대체", 이번엔 男心 겨냥 票퓰리즘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5.03.04. 00:26업데이트 2025.03.04. 07:4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공개된 유튜브에서 인공지능(AI)과 국방을 언급하면서 “수십만 젊은 청년이 왜 군대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나. 그게 과연 진정한 국방력, 전투력일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군은 전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가장 높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거의 드론 전쟁”이라며 “결국 다 드론, 로봇, 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AI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I와 드론이 현대전 양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AI 기반 드론이 전선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고, 이스라엘의 AI 기반 표적 분석 시스템은 하마스 핵심 요원과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과 AI, 첨단 과학기술이 부족한 병력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인간 병력이다. 세계 최고의 첨단 무기와 기술을 보유한 미군이 130만명이 넘는 병력을 유지하는 것도 국방은 컴퓨터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출산으로 병력 자원의 급속한 감소를 겪고 있다. 현재 육군은 36만명 수준이고 북한은 110만명이다. 10년 뒤 육군은 29만명, 20년 뒤에는 20만명 이하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때에는 최대 5배 많은 북한의 적과 상대해야 한다.

우리 국방은 저출산 외에도 선거 때마다 사병의 복무 기간을 줄이고 월급을 인상하겠다는 여야의 ‘국방 포퓰리즘’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권의 복무 기간 단축 경쟁 때문에 현재 병사들의 복무 기간은 18개월까지 축소됐다. 기초 전술을 익히기도 전에 전역하게 되는 수준이다. 반면 군의 실질적 기둥인 초급 간부들은 표가 안 된다는 이유로 병사들에 비해 처우 개선이 늦어지면서 지원 인력이 매년 격감하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100만 이상의 군대를 보유한 북한과 대치하는 국가에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국방 포퓰리즘은 드론과 AI 같은 첨단 전력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번에도 군 복무 기간 단축이나 병사 월급 인상 같은 포퓰리즘 공약이 등장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자신과 민주당에 비판적인 20대 남성들의 표를 겨냥한 것으로, 다른 후보들의 국방 포퓰리즘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군 복무와 관련한 자해적인 공약이 쏟아질까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