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협의 박차고 장외로 나간 민주당

민생 협의 박차고 장외로 나간 민주당

조선일보

입력 2025.03.03. 00:15

 

3월 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장련성 기자

추경 예산,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등을 논의하려던 2차 여·야·정 국정 협의회가 민주당 불참으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다는 이유로 “내란 세력과 같은 편”이라고 비난하며 판을 깼다. 국회의장이 “추경만큼은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말렸지만 민주당은 불참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다음 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하며 장외 투쟁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과 지지층을 향해 “(집회장인) 안국역 사거리를 가득 채워달라”고 독려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국회 연설에선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다.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 경제를 살릴 응급 처방, 바로 추경”이라고 했다. 그렇게 경제와 민생을 내세우던 이 대표가 이 문제를 논의할 테이블을 박차고 장외로 달려나간 것이다.

대권 행보를 시작한 이 대표는 “민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해 국민의힘을 ‘극우’로 밀어내고 그 빈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선 반기업·반시장적 주장을 펼치는 등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추경안 합의 통과를 위해선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도 포기할 수 있다더니 민주당 추경안에 ’10조원 지원금‘을 포함시키고,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를 수용할 것처럼 말하더니 민노총에 가선 입장을 뒤집었다.

지난 1월 초 여·야·정이 국정 협의회 개최에 합의하자 마비된 국정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1차 국정 협의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다 빈손으로 끝난 데 이어, 2차 협의회는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정략적 득실을 우선하는 여야의 정치 공학 때문에 민생 현안은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후진적 정쟁으로 골든 타임을 허비하는 사이, 경제는 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수출에 직격탄을 날릴 미국발 관세 폭탄의 초침은 쉼 없이 돌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