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리 침묵' 비판에…민주당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

'선관위 비리 침묵' 비판에…민주당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

이낙연 "민주당 침묵은 아무래도 이상"
전병헌 "탄핵·특검 남발한 민주당 왜 침묵하나"

신지인 기자

입력 2025.03.03. 15:22업데이트 2025.03.03. 15:33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결과 채용비리·세컨드폰과 같은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침묵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3일 민주당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2일 페이스북에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으로, 선관위의 공직자라면 최일선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 고문은 “이상한 것은 거대야당 민주당의 태도다. 입법권을 사실상 독점한 압도적 다수 의석의 야당이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침묵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 대표는 “선관위의 세습고용 사태, 탄핵·특검 전문당 민주당은 왜 침묵하나”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선관위 독립성 침해의 위험성을 고려한 법리적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나,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공정성을 파괴한 불의를 헌재가 옹호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 침묵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는 가족 채용비리와 방만한 인사관리로 내란·극우 세력의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주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국민의힘 선거 출마 경력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경선에도 출마했다”며 “(김 전 총장의) 경선 참여는 모르쇠하고, 무턱대고 선관위 흔들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선관위 행동을 민주당과 연관시키는 책임 전가 행동은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세컨폰 등의 비리는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준비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정확히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황명선 의원은 “국민의힘은 선관위 비리를 말하지만 사실은 부정선거를 말하고 싶은 나쁜 의도, 정략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한 결과, 878건에 이르는 선관위 채용 비리가 적발되고,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 연락용 ‘세컨드폰’을 사용한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국회·법원·헌재와 같이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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