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확정판결 없이 대선 땐 대혼란… 지연된 정의가 나라 비틀었다"

"李 확정판결 없이 대선 땐 대혼란… 지연된 정의가 나라 비틀었다"

안정 위해 '대선 前 대법 판결론'

박수찬 기자

김아진 기자

입력 2025.03.01. 01:06업데이트 2025.03.01. 12:45

헌법재판소, 국회사진기자단. /그래픽=송윤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치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 선거법 사건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과정은 물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국론이 둘로 쪼개져 한국 사회가 대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다. 그의 선거법 사건은 3월 26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1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처럼 대선 출마를 못 하는 형(刑)이 선고되더라도 대법원 선고가 남았기 때문에 출마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헌재가 3월 중순쯤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 선거법 규정(대통령 궐위 60일 이내 선거)에 따라 대선은 5월 중순쯤 치러진다. 반면 이 대표가 3월 26일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더라도 대법원 판결 선고는 6월 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거 사범 재판에 적용되는 6·3·3(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지킬 경우다. 윤·이 두 사람에 대한 사법 심판 시간표를 감안하면, 이 대표가 2심에서 대선 출마가 불가한 형을 선고받고도 대선에 출마하는 상황이 벌어질 공산이 큰 것이다. 물론 이 대표가 상소심에서 무죄나 선거 출마에 제한이 없는 벌금 100만원 미만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픽=송윤혜

민주당 인사들은 “2심 결과가 나쁘든, 좋든 이 대표는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2심에도 피선거권 제한형을 받든 무죄를 선고받든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한다면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 시비가 격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한국 정치는 그의 재임 기간(5년) 내내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고 국론이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한국 사회가 분열과 갈등에 빠져들 것이란 얘기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 측 주장대로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이 중지된다고 해도 퇴임 후 다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 대표가 대통령으로서 하는 형사·사법 행정과 민주당의 관련 입법을 두고 국민들이 끊임없는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더라도 차기 정권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이 종결된 상태에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방안이 “대법원이 조기 대선 전에 이 대표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 대표 재판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사법 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사법부의 존립 근거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3월 26일 이 대표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유무죄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이 심리를 서둘러 조기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 대표 재판을 선거법 규정(3개월 이내 선고)에 맞춰 진행한다면 6월 하순 확정 판결을 내릴 공산이 크다. 그러나 헌재가 3월 중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다면 대선이 5월 중순 치러져 대선 전 이 대표 선거법 재판 종결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대선 후보 등록(선거일 24일 전),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 사퇴(선거일 30일 전), 각 정당 후보 선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 대표 사건의 대선 전 확정 판결 선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5월 중순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는 3월 말이나 4월 초 대선 후보로 확정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후보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 대법원이 선고를 강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4월 중순으로 늦추고 대법원은 이 대표 확정 판결 선고를 다소 앞당기는 것도 방법”이란 말이 나온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4월 18일)을 감안해, 그 이전인 4월 중순에 탄핵 사건 선고를 내린다면 탄핵 심판 사건 심리 기한(180일)을 넘기지 않아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도 6월 중순 대선이 치러지고, 5월 중순쯤 이 대표 선거법 사건 판결이 확정돼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국민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을 같은 선상에 두고 시간표를 조정하는 정치적 지혜를 발휘해 대혼란을 막자는 주장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지연된 정의로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성숙한 타협적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