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3·1절 천만 시민의 외침, 헌재는 탄핵 기각하라"

尹측 "3·1절 천만 시민의 외침, 헌재는 탄핵 기각하라"

이민준 기자

입력 2025.03.01. 14:48업데이트 2025.03.01. 15:43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3·1절 천만 시민의 외침을 들으라”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즉각 기각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변호인단은 이날 “1919년 자유와 주권을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선열들의 뒤를 이어, 2025년 오늘 천만 시민이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다”며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국민이 뽑은 우리의 대통령을 불법으로 빼앗지 말라’ ‘헌법재판소는 올바른 절차를 지켜 즉각 탄핵을 각하하라’고 외쳤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당초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단 2가지로 구성됐다”며 “표지와 인용문을 제외한 26쪽의 분량 가운데 21쪽이 내란을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작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자, 거대 야당은 전체의 80%에 달하는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했다”며 “이는 중대한 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함에도 헌재는 변론이 종결된 지금까지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변호인단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목적의 정당성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데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목적만을 추구하여 절차를 무시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초유의 전체주의적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민 전체가 선택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최고 헌법기관에 대한 판결”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무게, 국민 48%가 선택했고 지금도 과반에 가까운 국민이 지지하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절차적 흠결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본질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라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많은 국민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오히려 더 많은 국민은 거대 야당의 의회 권력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대통령의 국정을 마비시켰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제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스스로 무너뜨린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 탄핵 소추를 즉각 기각하는 것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말인 3·1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 도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오후 2시 기준 광화문에 6만명, 여의도에 2만8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즉각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5년 3월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통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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